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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성소수자 인권옹호자들이 모욕당했습니다.
2017-09-29 오후 16:59:32
기간 9월 

 

성소수자 인권옹호자들이 모욕당했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9월 11일 부결되었지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소수의견을 낸 것, 군형법제92조의6 합헌 결정시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정당,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임명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보호 학술대회 개최 경력이 문제되었습니다. 표결 전날 대법원 공보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한다는 입장을 결코 표명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3당(이제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은 사법부, 헌재 주요 수장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동성애 옹호자는 절대 안 된다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역시나 동성애 옹호, 지지자가 아니라며 보수3당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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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자유한국당의 17명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법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바로 다음날 필리핀 하원 국회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것을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는 법안 발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가치이자 법적, 사회적 규범입니다. 그렇지만 보수3당과 여당 민주당은 성소수자라는 존재에 모욕을 보여 차별하고, 눈감았습니다. 또한 9월 한 달 동안 전국지역을 돌며 개최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도 헌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반동성애 세력들의 혐오 선동의 장이 되어버린 것도 확인했습니다.

 

성소수자,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고 믿고 지키고자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법원의 수장, 헌법재판소의 수장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의 분명한 소리에 답하고, 읽을 줄 알며, 수호해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맞닿아있는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반동성애 세력들과 결탁하여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들의 싸움 속에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지워지고 모욕당했습니다. ‘인권’ , ‘성평등’ 이라는 가치가 오염되어 그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라고 지적받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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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이면 촛불 1주기입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주요 국가기관의 수장이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왜 공격을 받아야 할까요? 왜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정치권에서 무시되고, 지워지고, 모욕당해야 하나요? 혐오세력 때문에? 종교의 가치관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윤리적으로 더러우니까? 누가 그것에 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친구사이는 <게이봉박두 5: 자유로운 연애중 >, <2017 지보이스 정기연주회 : 입맞춤> , <2017 책읽당 제5회 낭독회 & 문집발간회>를 주최하면서,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통해 확인하고 느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소수자 인권이 증진되는 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외치고, 주장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위해 다음 달은 좀 더 말하고, 설득하고, 싸워야할 것 같습니다. 입이 메마르도록 말입니다. 분위기를 바꿀 시기입니다. 힘을 더 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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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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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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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경 2017-10-01 오후 21:19

어찌해야 하나 ? 참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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