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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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혐오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 명시했듯, 내란을 막고 오늘의 파면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은 시민들이며, 또한 매주 열리는 광장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시화해낸 모든 이들의 성과이다. 파면 선고 후 서로 감사의 말도 나눴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 축배를 들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변론에서 변명했던 거의 모든 사안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불법했다는 사실과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던 점 등 국회 측에서 주장한 거의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혹여나 헌법재판소가 상식 바깥의 결정을 내릴까 온 사회가 불안에 떨었지만, 끝내 이 땅의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상관없이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로운 결정이다.
다시 한 번 윤석열 내란과 내란옹호에 나선 극우세력들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 상기해본다. 윤석열은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시민들을 ‘적’으로 규정하며 세력을 규합했고, 결국 당선됐다. 내란사태 이후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은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보수개신교 세력이 주동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적대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이 내란의 주된 배경임을 확실하게 확인한 만큼,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시작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나아가 혼인평등을 이루어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고 성별정정특별법을 제정해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성소수자혐오로 정치적 효능감과 조직을 확산시켜 온 극우와 선을 그어야 한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사회 건설은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광장의 가장 큰 요구이기도 했다. 그만큼 그동안 방치된 차별과 혐오가 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의 배경이라는 점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친구사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게이 커뮤니티의 극우화가 진행되거나, 혹은 성소수자혐오에 대한 커뮤니티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킬 것을 크게 경계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확인한 것은 게이/퀴어 커뮤니티 안에 존재하는 평등에 대한 너른 감각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맞설 수 있는 많은 사람의 용기였다. 우리는 사회에서 ‘남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이들이 다 보수적이라는, 혹은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손쉬운 분석을 믿지 않는다. 쉽사리 정치적 고민을 공유하기 어려운 양극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도 함께 문제제기했던 게이/퀴어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파면은 시작이다. 보편적으로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
2025년 4월 4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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