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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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모금] 질병 혐오와 강요 사직에 맞서 싸운 상민 님을 지원해 주세요
링크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21376/story
2020년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HIV감염인인 상민씨(가명)과 함께, 경기도를 상대로 의원면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민씨는 오랜 꿈이었던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였으나 HIV 병력이 알려지자 소방서장 등의 강요로 인해 사직을 해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이를 병력 차별로 보고 복직을 권고했지만 경기도는 거부했고,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소송의 결과,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민씨가 처음부터 원하였던 복직은 끝내 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쉽게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끝난 후 경기도는 상민씨에게 약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상민씨가 인정받은 손해배상액의 두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상민씨와 인권단체들이 함께 소송을 한 것은 HIV 병력을 이유로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고용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공익소송에 패소해야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상민씨, 그리고 지금도 차별을 받은 피해자들이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은 힘'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후원을 통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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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9:08
기간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