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가 추천하는 11월의 책

교(친구사이 소식지팀)

당신의 인권을 '인권답게

친구사이가 소개하는 11월 이달의 책, <인권은 정치적이다>

성범죄자들에게 발찌가 체워지고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재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 인권을 말하기란 그 어느때보다도 ‘쉽지 않다.’ 말해 무엇하겠는가? 타인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사람에게 인권이라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같은 원칙을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 아닌가 한다.

바야흐로 인권개념이 ‘흉악범죄 근절’과 암묵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2010년 10월이다. 또 얼마안가 있을 G20을 위해 나라 전체가 특별법이다 집시법개정이다 하며 긴장하고 있다. 중요한 세계지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국제적으로 ‘쪽팔리거나’ ‘경악스러울’ 일 들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집회와 시위 원천봉쇄, 주변에 군병력 동원, 임의적인 불심검문과 출입통제 가능 등으로 요약된다. 이제 인권은 ‘국익’과도 대립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당신의 인권은 국익을 위해 기습적으로 길거리에서 제한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쯤되서 필요한 것은 당신의 인권을 시도 때도 없이 제약하거나 절하(切下)하려고 하는 저 너머의 반인권적 처사를 향한 부르짖음! 잘 모른다고, 혹은 관심없다고 말하지 말자. 10월에도 한파가 몰아치는 냉혹한 나라에서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지 않겠나. 그것도 인권인데! 친구사이가 이번에 소개하는 책 <인권은 정치적이다 - 쟁점으로 보는 인권교과서>(앤드류 클래펌) 는 그야말로 인권의 개념과 쟁점을 집대성해놓다시피한 인권과 관련한 ‘범세계적 백과사전’이다.

이 책이 말하는 인권은 “더 이상 자연이나 자연법에 대한 호소에만 의존하지 않는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된”(p228) 명문화된 권리다. 즉, 고전적 도덕률의 ‘측은지심’이나 혹은 늘상 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식의 레파토리에서 우리의 인권 개념을 끄집어 내 논리화, 체계화 시킬 것을 강변하고 있다. 물론 인권의 과거를 외면하지는 않는다. 저자는 “현대적 의미의 인권은 자연권, 헌법적 권리, 정치적 권리등에 대한 담론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p41)면서도 ‘현대적 의미의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법적 접근법”(p44)을 통해 인권담론을 이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인권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따라가며 서구에서의 인권개념의 출현, 인권에 대한 경험론적 정의, 국제 인권 원칙의 발달, 인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논쟁을 각 사건과 이에 대한 법적, 사회적 판단 등을 개괄적으로 접할 수 있다. 특히, 충실히 보이는 박스편집으로 세계 여러나라의 인권관련 사례와 관련 조항을 싣고 있어 사례별로 참조하기에도 좋다. 조금 어려울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인권과 관련한 거의 모든 담론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권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을 한 책으로 접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어서 이 책의 의미는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때엔 더욱 더. 한겨레지식문고, 9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