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 행위 처벌 원칙 변함없다

[국방부 2006-04-05 19:08]  


국방부는 5일 “병영 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고가 발생할 때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성애 행위와 성추행을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변태적 성벽을 지닌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부적합 처리한다는 내용의 군 형법과 시행규칙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동성애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동성애자 식별활동 금지 △성적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 △동성애 입증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 '신상비밀의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로 이미 동성애 사병과 일반 병사를 동등하게 관리한다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