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제도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피부양자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직장가입자가 자신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보증인 2명이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이상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그가 지역가입자로서 입게 되는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차치하고서라도,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의 사법 안에서 성소수자들이 가족을 이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판례로 남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첫 발을 내딛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가톨릭교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르 12,32)는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차별이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사목헌장 29항)고 가르칩니다.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는 이번 판결이 교회의 가르침, 특히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존엄하고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가르침에 일치한다고 여깁니다. 

법이 규정한 ‘정상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생활공동체는 늘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법률상 혼인을 원하지 않거나 혼인을 하였지만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건 부부와 같은 사람들, 혼인 관계도 혈연 관계도 아니지만 생활공동체로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삶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길고 격렬한 투쟁 끝에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냈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조금 더 평등한 공동체로 바꾸었다.

[…] 이성애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협소하고 차별적인 기존 법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제 관계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구성원들을 사회의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시키며 이 결과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차별이 더욱 공고해진다. […] 우리는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와 삶은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받았기에 더욱 의미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이 판결에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박탈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임을 확인했다. 부당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고 차별의 피해는 구제되었다. 부당한 차별의 구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에서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할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민씨의 배우자 소성욱씨를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나아가 모든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국회는 동성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성소수자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혼인평등법 즉각 제정하라.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시민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의 평등한 일상을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대법원 선고 이후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승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장인 사루가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성소수자위원회의 축하 성명을 내는 등 노동당에서도 이 날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소송의 당사자였던 소소부부는 “오늘의 기쁜 소식이 징검다리가 돼 성소수자도 평등하게 혼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라 밝혔습니다. 

오늘의 당연한 판결은 보편적인 복지가 정상가족에만 주어질 수 없음을 알리며, 동성 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구성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인권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한다. 

긴 말 필요없다.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 동성혼 법제화를 실현하고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소성욱, 김용민 부부의 용기있는 행보에 감사와 축하를 전하며,
행동하는 성소수자들이여, 평등한 세상으로 가자!

우리는 이것이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혼인신고, 입양권, 상속권 등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소수자부모모임은 이번 판결을 디딤돌 삼아, 모든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성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성평등 교육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혼인평등을 위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만이 오늘날의 가족 결합이 아님을 확인해준 소중한 판결이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부부임을 표명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다양한 관계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공단, 나아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법적인 결혼을 통한 가족만을 기반으로 삼아왔다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혈연, 혼인을 넘어서는 '비정상 가족'은 '정상 가족'을 중심으로 짜여진 한국사회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시스템이 강제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소송 당사자가 되었던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또한 사법부의 뒤를 따라 변화할 시간이다.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는 다양한 관계들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을 것이고, 더욱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비정상 가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규정만이 아니라 '정상 가족'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많은 법제도의 '실체적 하자'를 깨부술 것이다. 이 판결이 앞으로의 위헌소송이나 입법과정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훌륭한 발판이 되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성소수자 부부들이 한국에서 아직 “법적 혼인 관계”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사실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고, 삶에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내용을 담고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이 피부양자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0년을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은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사회의 보장 체계 밖에서도 경제적 생활 체계를 이루고 서로의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나가고 있는 동성 커플들을 제도에 편입하고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국가가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 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다양한 국가보험에서도 동성커플을 인지하고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서로를 배우자로 규정하고 책임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다짐 뿐 아니라, 사회의 보장과 제도의 보호 또한 필요하다. 이번 판결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성소수자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넓혀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오늘도 ‘판도라와 함께한 희망’을 기억하며, 이제 ‘다양한 가족 구성권,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 동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하루하루 변화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커플에게 가슴 벅찬 축하와 축복을 전합니다. 그 의미 있는 과정에 함께한 무지개 길벗들에게 맘 깊은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 종교, 그 중에서도 이 땅의 그리스도교는 신과 함께 몫 없는 이들의 곁을 지켜야 합니다.

이성애 정상가족주의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은 기존 가족 안에서 부모와 아동의 위계, 남성과 여성의 위계,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존재와 아닌 존재의 위계, 가족있음과 가족없음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에서의 평등권에 주목한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어떤 가족적인 관계에 있는지, 혹은 생활공동체에서 서로 의지하는가 대상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국가가 평등하게 시민의 권리를 확장해야하는 사회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인정이 “오늘날 가족결합의 변화하는 모습에 맞게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삶과 질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보험으로서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평등과 반차별의 원칙을 환영합니다. 사회적인 평등을 향한 판결을 통해서 다양한 층위의 친밀성·돌봄 관계에 대한 인정이 상식과 원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공고한 가족제도의 균열은 언제나 앞서서 세상의 변화를 향한 정치적인 변혁의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왔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번 소송 당사자를 비롯해 앞서서 투쟁한 동지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동지의 투쟁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의 보장을 앞당겼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족구성권 제도적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겼다! 다음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건설산업연맹 퀴어 조합원 동지들 우리 춤이라도 출까요?
공공운수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모범 따라 갈께요.
공무원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어제와 다른 태양이 떴어요.
교수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사랑과 연대가 이깁니다.
금속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
대학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다음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비정규교수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갑시다.
사무금융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사랑합니다.
서비스연맹 퀴어 조합원 동지들 혼인평등법도 실현해 봅시다.
민주일반연맹 퀴어 조합원 동지들 응원합니다. 파이팅!
언론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의 펜은 시민들에게 평등한 세상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민주여성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모든 노동자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으로 갑시다.
전교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우리 파티를 조직해 보아요.
정보경제연맹 퀴어 조합원 동지들께 꽃다발을 드립니다.
화섬식품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오늘의 승리를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처와 법률원의 퀴어 동지들 우리의 투쟁이 지구별 한 모퉁이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생산과 역사의 주인인 퀴어노동자의 자긍심은 나의 자긍심이며, 120만 민주노총, 2천5백만 노동자의 자긍심입니다.
10만 퀴어 조합원이 조직되는 날을 향해 민주노총이 갑니다.

무지개예수는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과 성소수자 축복과 환대 목회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교단의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1부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합니다. […] 

우리는 
소성욱 씨-김용민 씨 부부의 용기있는 투쟁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탄압하는 교단에 맞서는 이동환 목사에게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자격팀의 ㅇㅇㅇ인데요. 혹시 김용민님 되시나요?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가지고 선생님 신청하셨던 배우자 소성욱님 자격을 다 정리해드렸구요."
"정리가 됐다는 게 어떤...?"
"김용민님의 피부양자로, 배우자로 등록을 해드렸습니다."

이후 성욱이가 그동안 납부했던 지역보험료 환급 안내를 듣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전화를 끊자마자 부리나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격확인서 페이지를 확인해보았다.

"관계: 남편(사실혼)"

4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참으로 오래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