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 이제 우리가 이야기 할 때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가 예상을 웃도는 LGBTI의 폭발적 참여로 순조롭게 마무리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태껏 묵혀왔던 다양한 욕구들을 표출한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번조사는 그동안 감춰져있던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욕구들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 성소수자들의 욕구를 앞으로의 법·제도 구상 및 진전된 연구에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욕구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때입니다.

‘동성결혼’부터 ‘비혼’까지…

우리사회 ‘다양한 가족’들의 목소리

<지난 9월, 청계천 광통교에서 열린 ‘어느 멋진 날, 당연한 결혼식’의 한 장면>

지난 9월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결혼식이 열렸다. 바로 영화감독 김조광수(48)씨와 영화배급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씨의 동성(同性) 결혼식이었다. 이번 결혼식은 성소수자 인권단체를 비롯한 진보정당, 그리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결혼식을 올린 김 감독 부부는 다음 달 쯤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혼인신고가 반려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우리 사회엔 기존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형태의 새로운 담론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비혼’이다. 비혼이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것을 지칭한다. 사회불안과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결혼, 연애, 출산’의 포기한 2030세대를 대변하기도 한다. 특히 기존 결혼제도가 여성들에게 불리한 탓에 여성단체를 중심의 ‘비혼’에 관한 논의가 서울 마포의 여성단체 중심으로 활발한 상황이다. 때문에 ‘비혼’은 이미 여성주의의 새로운 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마포에서도 망원동·합정동·연남동 등지에는 비혼자들, 성소수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꾸리고 있다. 이른바 ‘무지개 마을’이라 불리는 이 마을 주위로 따로 또 같이 사는 비혼자, 성소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성소수자도 평등하게 제도적 권리 누려야…

김조광수씨는 지난 봄, 큰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아 의료동의서를 받아야 했던 일이 있었다. 하지만 파트너의 동의는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급히 불러 서명을 받아야만 했다. 그 날 이후 김승환씨는 ‘동성커플에게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관계의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는 이들에겐 10여 년 동안의 사실혼 관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계적 추세인 동성결혼 합법화는 동성애자도 이성애자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얻어야 한다는 시민권에 방점을 찍는다. 현대사회에서 결혼의 목적은 제도를 통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국 ‘동성결혼’은 이성애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자인 그들을 사회가 보호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혼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 극복해 나가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가 주최한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쟁점"이 인권재단사람에서 열렸다.>

 성소수자 운동 활동가 타리씨는 개인적으로는 결혼이 가능하더라도 할 마음이 현재는 없다. 현재 파트너와 5년 째 동거중인 타리씨는 불안정한 고용상태 탓에 제도로서의 결혼이 주는 매력이 아직 와 닿지 않는다. 결혼의 보상으로 국가가 주는 해택이란 결국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제도적인 인정보다 파트너와의 관계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 특히 타리씨는 ‘기본소득, 고용문제 등 사회적인 요건이 충성되면 법적 결혼이 필요하지 않는 개인들도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결혼제도에 비판적인 이성애자와 연대해서 결혼제도를 확장시키거나, 특권을 완화시키는 것은 공통의 과제일 수 있다’며 ‘결혼이 선택의 문제가 되면 이성애자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규범이 기성세대들과 이성애자 대부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그들이 직시하지 못하는 결혼제도의 모순을 파악하는 데 성소수자들의 시각은 의미가 있다. 한국 결혼제도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변화로 나타날 여파는 이성애자 동성애자를 가리지 않고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성애 중심의 전통적 ‘가족’ 의미 재정립과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성소수자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성소수자 관련 국제인권기준인 '요그야카르타원칙' 24조 에서는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가족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인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족구성권’이라 부른다. 가족구성권은 한 개인이 가족관계들을 주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족을 구성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한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의 한가람 변호사는 ‘가족구성권은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혹은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이제 가족의 관계는 돌봄의 관계라든지, 주거의 관계, 경제적인 협력관계, 애정을 나누는 관계 등 끊임없이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서로 항상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 하는 유동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전통 가족의 자화상…

결혼하는 사람은 줄고 1인 가구 급속하게 늘어…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이래 지난 15년간 배우자가 있는 15세 이상 성인의 비율(유배우율)은 77.6%에서 66.6%로, 무려 11% 포인트나 급감했다. 여기서 20세 이하를 뺀다면 성인 10명당 4명이 배우자 없이 산다는 얘기다. 유배우율은 1975년 84.4%에서 5년마다 2% 포인트 내외씩 떨어지다가 2000년 이후엔 5% 포인트씩 무섭게 떨어졌다. 청ㆍ장년의 미혼, 장년의 이혼, 노년의 사별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2010년을 기점으로 4인 가구를 넘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최신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밝혔다. 급변하는 가족형태와 사회 구조에 따른 문제점들은 이성애 중심의 전통가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사이의 모순에 책임이 있다.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이성애 중심의 ‘결혼제도’는 충분히 도전받을 만하다.

‘비정상가족’이여도 괜찮아

<2013년 현재, 지구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15개 국에 이른다.>

‘동성결혼’만 놓고 봤을 때, 현재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혼인의 따른 동성애자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 결혼 지지 발언 등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식을 들으며 성소수자의 시민권 문제가 얼마나 긴밀히 우리 모두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남성 부양자와 전업주부 아내, 자녀 둘로 구성된 이성애적 핵가족 제도는 급속히 붕괴하고 있고, 그 와중에 재혼·비혼·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 격변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다.

마지막 문단, [조한혜정 칼럼] 동성결혼, 돌봄과 환대의 지수, 한겨레신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