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국민 408801-01-242055
  • English
  • 소개
    • 가치와 비전
    • 조직
    • 살림
    • 연혁
    • 오시는길
  • 활동
    • 마음연결
    • 소식지
      • 표지
      • 연도별 기사
      • 구독신청
    • 소모임
      • 마린보이
      • 지보이스
      • 책읽당
      • 문학상상
      • 가진 사람들
  • 알림
    • 공지사항
    • 행사신청
    • 전체일정
    • FAQ
  • 커밍아웃
  • 후원
    • 정기후원
    • 일시후원
    • 해피빈 후원
  • 아카이브
    • 자료실
    • 취재 및 리포트 자료
    • 뉴스스크랩
    • 프로젝트
      • 포토보이스
      • 성소수자 가족모임
      • 게이봉박두
      • 엄마한테 차마못한 이야기
      • 내그림
      • 인권지지 프로젝트
    • 청소년 사업
      • 청소년 사업 소개
      • 목소리를 내자
      • 퀴어-잇다
      • 게시판
    • 가입인사
    • 자유게시판
    • 회원게시판
    • 활동스케치
  • 인권침해상담

연도별 기사

  • HOME
  • 활동
  • 소식지
  • 연도별 기사
마음연결 소식지 소모임
표지 연도별 기사 구독신청
  • 마음연결
  • 소식지+
    • 표지
    • 연도별 기사
    • 구독신청
  • 소모임+
    • 마린보이
    • 지보이스
    • 책읽당
    • 문학상상
    • 가진 사람들
소식지 연도별 기사
오럴 섹스? 동성애자는 못해! (싱가폴)
2004-02-05 오후 19:36:51


오럴 섹스 금지법에 대한 싱가폴 게이 단체의 호소, 하원 의원들에게 무시당하다.

싱가폴의 실질적인 동성애자 인권 로비 단체인 '피플 라이크 어스'가 입법부 의원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이들로 하여금 동성간의 오럴 섹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토록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싱가폴 입법부는 이성간의 오럴 섹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기존의 형법전(刑法典)을 검토할 예정이다.

2004. 1. 27. 홍콩 '프라이데이'지 뉴스 편집자

원문: http://www.fridae.com/magazine/en20040127_1_1.php


이 단체는 개인적인 서신을 통해 입법부 의원들에게 '당신들의 자녀 역시 동성애자일 수 있다'고 호소했으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이 서신에서 '피플 라이크 어스'는 현행 반동성애법상 입법부 의원들의 자녀들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해 자동적으로 '범죄자'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별 효력이 없었다.

이 공개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언젠가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성애자인 자제분들이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싱가폴에서는 범죄자라는 점을 알리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로 육체 관계를 갖지 않으며, 충만한 사생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구정 전날인 지난 수요일에 모든 하원 의원에게 발송된 이 서신의 목적은 그로 인해 입법부가 동성간 오럴 섹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토록 설득하는 데 있었다. 싱가폴 입법부는 승낙 연령 이상의 이성간 오럴 섹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기존의 형법전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수는 이번 검토 대상에 동성간 오럴 섹스가 포함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싱가폴에서는 작년 11월에 27세의 경찰관이 이성과 오럴 섹스를 한 죄로 2년형을 선고 받자 언론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는데, 법무 및 내무부 장관인 호 펭 키(Ho Peng Kee) 교수는 그 사건 후인 1월 6일에 기존 형법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싱가폴의 주요 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즈(Straits Times)'지가 '피플 라이크 어스'의 공개 서신과 관련해 하원 의원 9명에게 연락해본 결과, 그 중 3~4명은 '이 단체의 주장을 밀고 나가기에는 사회가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으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술은 사안을 희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안 지역 선거구 출신 아서 퐁(Arthur Fong) 의원은 싱가폴 정부가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각종 개인과 단체가 특정 사안을 제기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길을 가는 개인과 단체들은 다른 사람들의 공간도 존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트레이츠 타임즈'지 보도는 입법부에 법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에게 두루 적용하도록 종용하는 서신이 어떻게 타인에 대한 무례로 읽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 보도에 의하면 홀란드-부킷 판장 지역 선거구 출신 간 킴 용(Gan Kim Yong)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편지의 요지는 우리나 우리 자식들 중에 동성애자가 몇 명이라도 있을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통계적인 평균치를 고려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단지 통계상 우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곧 옳은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결과로 사회 규범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 더더욱 아니구요.' '스트레이츠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간 의원은 각각 9세와 12세의 딸을 두고 있다.

그는 '레즈비언 딸이 체면을 위해 솔직하게 살지 못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다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말했다. '또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엄격한 부모로서 (동성애자 자제분들에게) 대가가 어떻든 간에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라고 강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님이 심정적으로는 남성들에게 전혀 끌리지 않더라도, 반드시 결혼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하면 따님은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즉 자신의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강간당해야만 합니다.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 차별적인(heterosexist) 법이 신성시해 마지않는 규범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피플 라이크 어스'의 서신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상호 합의 아래 이뤄지는 동성간 성 관계를 계속적으로 범죄시하는 법을 지지하실 경우, 이는 바로 여러분께서 자제분들에게 느끼시는 애정을 위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켈빈 웡(Kelvin Wong) 및 알렉스 아우(Alex Au)와 함께 공개 서신에 서명한 아일리나 리(Eileena Lee)는 본보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편지(의 의도)는 문제를 새롭고 신선한 각도에서 봄으로써 더 많이 알리는 데 있었죠. 저희가 원한 결과는 많은 하원 의원이 이 문제를 바로 자기 양심이라는 각도에서 달리 생각하게 되는 거였어요.'


● '피플 라이크 어스': '모든 오럴 섹스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아래는 '피플 라이크 어스'가 2004년 1월 21일에 싱가폴 의회 의원 94명 전원에 보낸 공개 서신의 전문(全文)이다.

----------------------------------------

'오럴 섹스에 대한 형법전 조항의 개정안이 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곧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의회 개회에서 언급된 바로 미뤄보면, 위 개정안의 통과 이후에도 동성간 오럴 섹스는 범법 행위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의원 여러분께서 여타의 공개 토론을 통해서도 이 개정안이 부당한 모든 이유--즉 그것이 차별적이라는 점--에 대해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학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률의 법칙에 따라 바로 의회 의원 여러분 중에도 동성애자 자제분을 두신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원 의원은 94분이 계신데, 여러분께서 평균 2명의 자제분을 두고 계시다고 가정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총 190명이라는 수치가 도출됩니다. 설령 동성애자 발생률을 최소, 즉 총 인구의 2%--그리고 이 수치는 바로 반동성애 로비 단체가 애용하는 것입니다--로 잡더라도 여러분의 자제분 중 4명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연구자가 합리적이고 거의 정확한 수치로 보는 6%를 발생률로 볼 경우, 여러분의 자제분 190명 중 가능한 동성애자의 숫자는 11~12명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몇몇 연구자가 발견한 바 있는 10%라는 수치를 사용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고 바로 여러분께서 몹시 아끼고 사랑하시는 조카나 손자까지 포함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여러분께서 부모로서 자제분의 동성애자 여부를 모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부모님들이야말로 자식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장 뒤늦게 알게 된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직면하는 차별의 정도,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내야 하는 은폐의 정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언젠가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성애자인 자제분들이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싱가폴에서는 범죄자라는 점을 알리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절대로 육체 관계를 갖지 않으며, 충만한 사생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싱가폴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또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엄격한 부모로서 (동성애자 자제분에게) 대가가 어떻든 간에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라고 강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님이 심정적으로는 남성들에게 전혀 끌리지 않더라도, 반드시 결혼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하면 따님은 자신이 사랑하지않는 사람--즉 자신의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강간당해야만 합니다. 이성애 중심적이고 성 차별적인 법이 신성시해 마지않는 규범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나나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식들이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게 마련이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확률의 법칙은 여러분 중 몇 분께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는 점을 반증할 것입니다.

상호 합의 아래 이뤄지는 동성간 성 관계를 계속적으로 범죄시하는 법을 지지하실 경우, 이는 바로 여러분께서 자제분들에게 느끼시는 애정을 위반하시는 일입니다.'


● 형법전의 이성간 오럴 섹스 처벌 조항 검토 배경

경찰관 아니스 압둘라(Anis Abdullah)는 '자연 질서에 반하는 성교'에 대해 규정하는 싱가폴 형법전 377조항에 의거해 2003년 11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죄목이란 연애 중이던 16세의 소녀에게서 오럴 섹스(펠라치오)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싱가폴에서 오럴 섹스가 아직도 범법 행위라는 데 놀란 일반 대중은 위의 판결을 비난했고, 결국 법무 및 내무부 장관 호 펭 키가 2004년 1월 6일에 의회에서 해당 법규를 검토 중이며 상호 합의하 성인 남녀간에 이뤄지는 오럴 섹스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피플 라이크 어스'는 1993년에 조직된 싱가폴의 동성애자 인권 단체로, 정부 당국에 의해 공식 인정이 거부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plu-singapore.com

목록
검색

[178호][이달의 사진] 11년과 1696주의 기다림

기간 : 4월

[178호][활동보고] 평등의 약속을 이어가는 연대 활동들

기간 : 4월

[178호][커버스토리 '약물사용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1] 약물, 현상과 시각

기간 : 4월

[178호][커버스토리 '약물사용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2] 약물사용과 건강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기간 : 4월

[178호][커버스토리 '약물사용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3] 우리의 역할 – 안전기지

기간 : 4월

[178호][커버스토리 '약물사용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4] 친구사이와 약물사용자

기간 : 4월

[178호][활동스케치 #1] 친구사이 육체미소동 후기

기간 : 4월

[178호][활동스케치 #2] 2025년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벌거벗은 Q – 성소수자가 꿈꾸는 무지개 다리' 후기

기간 : 4월

[178호][소모임] 책읽당 읽은티 #47 : 박상영, <믿음에 대하여>

기간 : 4월

[178호][소모임] 이달의 지보이스 #47 : 뮤직캠프 <나는 OOO>/ <연극연습프로젝트 : 29길>

기간 : 4월

[178호][칼럼] 딱, 1인분만 하고 싶어 #6 : 그렇게, 불안(정)(함)과 함께 살아가는 나날

기간 : 4월

[178호] 친구사이 2025년 3월 재정보고

기간 : 4월

[178호] 친구사이 2025년 3월 후원보고

기간 : 4월

[178호][알림] 친구사이 오픈테이블 <HIV를 둘러싼 다양한 ' □□□ ' 를 이야기하는 모임 > 5월모임 

기간 : 4월

[178호][알림] 특별모금: 친구사이 사정전 기울어진 책상 바로잡기

기간 : 4월

[177호][이달의 사진] 광장의 정기모임

기간 : 3월

[177호][활동보고] 이제는 평등의 봄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기간 : 3월

[177호][커버스토리 "윤석열 파면" #1] 친구사이 성명 : 혐오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환영한다.

기간 : 3월

[177호][커버스토리 "윤석열 파면" #2] 무지개행동 성명 : 오늘의 승리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

기간 : 3월

[177호][커버스토리 "흘리는 연습" #4] 흘리는 연습, 나와 나 사이의 거리에서

기간 : 3월

  • 1
  • 2
  • 3
  • 4
  • 5
10:00~19:00 (월~금)

사무실 개방시간

후원계좌: 국민 408801-01-242055

(예금주 : 친구사이)

02-745-7942

Fax : 070-7500-7941

contact@chingusai.net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수집/이용
  • 찾아오시는길
  • 후원하기
  • 마음연결
대표 : 신정한 / 고유번호 : 101 82 62682 /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39-1 묘동빌딩 3층 (우)03139
Copyright 1994 © CHINGUSAI All Right Reserved.
  • 소개+
    • 가치와 비전
    • 조직
    • 살림
    • 연혁
    • 오시는길
  • 활동+
    • 마음연결
    • 소식지+
      • 표지
      • 연도별 기사
      • 구독신청
    • 소모임+
      • 마린보이
      • 지보이스
      • 책읽당
      • 문학상상
      • 가진 사람들
  • 알림+
    • 공지사항
    • 행사신청
    • 전체일정
    • FAQ
  • 커밍아웃
  • 후원+
    • 정기후원
    • 일시후원
    • 해피빈 후원
  • 아카이브+
    • 자료실
    • 취재 및 리포트 자료
    • 뉴스스크랩
    • 프로젝트+
      • 포토보이스
      • 성소수자 가족모임
      • 게이봉박두
      • 엄마한테 차마못한 이야기
      • 내그림
      • 인권지지 프로젝트
    • 청소년 사업+
      • 청소년 사업 소개
      • 목소리를 내자
      • 퀴어-잇다
      • 게시판
    • 가입인사
    • 자유게시판
    • 회원게시판
    • 활동스케치
  • 인권침해상담
Copyright 1994 © CHINGUSAI All Right Reserved.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ID/PW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