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한 군사법원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박상준 중령)은 같은 소대의 병사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중사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 8월 6일 관련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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