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것이다.’(동성애주의자).‘아니다. 남녀가 함께 하는 것이다.’(동성애반대주의자). 이같은 결혼관이 다시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미 일간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6일(이하 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동성 커플들과 샌프란시스코 시가 지난 5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5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됐다. 일부 주민과 종교단체들이 반발, 최근 동성결혼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주민 발의안은 대선일인 지난 4일 주민투표에서 52.5%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선 발의안 통과 직후부터 모든 동성간 결혼이 금지된 상태다.

지난 5월 합법화 판결 당시보다 이번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그간 결합한 동성 부부들의 합법성 인정 여부도 걸려 있다. 전문가들은 “법률 소급 적용 문제 등과 관련이 있어 캘리포니아 주대법원 차원을 넘어 연방 대법원까지 문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에선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1만 8000쌍의 동성 부부가 탄생했다.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은 “법원이 이들 동성 부부의 결혼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릴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종교단체 등은 “동성 부부들이 언제 어디서 결혼 계약을 맺었는지와 상관 없이 오직 남녀간의 결혼만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