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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2호][활동스케치 #1] 개인은 절대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아!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관기
기간 10월 

 

[활동스케치 #1]

개인은 절대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아!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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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요한 토론회 현장에 참석했다.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긴 제목이지만 이 제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자 실천이 될 것이다.

 

지난 초여름부터 권수정 서울시의원, 가족구성권연구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정의당 서울시당이 함께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여, 29일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끌어올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의 핵심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애변동과 사회적 가족의 출현을 서울시가 어떻게 바라보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지?’와, ‘차별적인 현실 속에 놓여있는 사회적 가족의 지위를 서울시는 어떻게 보장하고 지원할 것인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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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강력한 가족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복지제도, 주거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살면서 겪는 사회불안은 해결되지 않았다. 반면에 혼인·혈연과 무관한 다양한 방식의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가족 실천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가족제도에 포섭되지 않은 사회적 가족(이성애 핵가족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가족 실제)들은 차별적인 현실 속에서도 친밀성과 돌봄을 중심으로 한 가족실천을 수행하면서 제도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가족구성권연구소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변화와 흐름을 감지하고,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위 보장과 지원을 통한 서울시의 정책 마련 및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이날 발표했다.

 

토론자들도 개인화된 사회로 흐름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가족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노년의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 청년의 주거 정책 문제 등을 예시로 들면서 기존 가족제도·정책이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서울시 가족정책의 변화를 요청했다. 현장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가족정책 팀장은 이러한 발표와 토론의 방향에 어느 정도 동의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토론 중 시 정책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감대, 상식적인 공감대에 기반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고, 이를 앞당기려면 "연구자와 시민사회 운동 진영의 선도가 비롯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냐는, 너무나도 서울시 공무원다운 발언을 하기도 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다른 토론자 중 한 분은 "주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꾸리는 일이 주류로부터 공감대를 얻은 후에 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언급했고, 플로어에서는 아래 서울시 가족정책 팀장의 토론문 요지에 공감하면서도, 가족정책이 "포괄"적이고 "보편주의 지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까지 고려했던 "우선순위"를 폐기하고 가족제도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에게 우선성를 부여해야 한다고 질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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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유형의 가족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포괄적 가족정책 필요

 

서울시는 인구 천만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거대규모의 도시에 속한다. 광역도시답게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다. 특히 1인가구, 한부모가족, 공동체가구 등 결혼제도 밖에 있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족들만을 위한 가족정책으로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다양화하는 가족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전통적 가족은 물론 근래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해 차별과 배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전략이 요구된다. 

 

2)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보편주의 지향

 

이제까지의 가족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적 성격이 강했다. 이로 인해 소위 일반가족은 가족정책 대상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유형도 다양해지고 있고, 서울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가족만을 위한 가족정책은 계층간 갈등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며, 수혜그룹도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적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 가족 정책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위한 최소한의 수혜 방식을 벗어나고자 한다. 모든 가족이 자녀양육과 가족생활로 인해 생겨나는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켜나가는 방식을 지향한다. 

 

3) 성별 불평등과 계층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지렛대 역할로서의 가족정책

 

서울시는 가족정책을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계층별, 성별, 가족형태별로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은 모든 가족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제하지만, 실제로 가족 안에서 구성원간에든, 혹은 계층별이나 가족형태별로 가족간 정책혜택이 고르게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정책 혜택의 불균성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또록 정책의 기획과 시행단계에 보다 세심한 접근(sensitive approach)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모든 가족들을 위한 보편주의 지향을 가지면서 동시에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가족들을 포용하는 부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자 한다. 

 

4) 지원이 필요한 가족 및 개인에 대한 안전망 확대 필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제도와 근거법이 있으나, 고용 불안정, 주거 불안정, 양육비용의 지속적 증가, 돌봄의 공백, 건강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고 빈곤이 지속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인지도 미흡, 22.8% : "알지 못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아동 지원체계는 미약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건수가 대부분이며, 상담원 및 기타 응급전화를 통한 신고건수가 15%를 차지하는 등, 30%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구의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는 분리보호보다 원가정 보호 및 가정 복귀 등 가정 내 보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1인 가구, 동거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가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 대상별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 

 

- 김경원(서울시 가족정책팀장), 「서울시 가족정책 내 다양한 사회적 가족 지원에 대한 방향성 검토」,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9.10.29, 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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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며 이 날 토론회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소중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고 있고, 그러한 유대와 삶의 안전망을 모색하는 유형들이 우리 시대의 보통 사람이 이뤄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살아가고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제도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가족이 보다 정치화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이야기되고 논의되는 과정이 이행되기를 바란다.’

 

그렇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관계성을 유지하며 유대와 안전망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국가와 제도는 도대체 여기에 어떻게 귀를 기울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성소수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의 형태 역시 그 사회적 가족의 틀 안에서 논의될 것이고, 곧 반드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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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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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