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양상과 의미 그리고 선거 결과가 미국 안팎에 미칠 영향을 미국 정치를 전공한 고려대 아시아 문제 연구소 김장수 박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나?

◑ 김장수 박사>
CNN의 발표를 보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도덕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는 경제와 실업 문제였고, 테러와 이라크 이슈는 네 번째로 밀렸다. 공화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도덕, 가정과 종교 문제를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으로 상징되는 풍기 문란 현상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예를 들면 민주당은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혼, 낙태 문제등 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공화당은 그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데 이런 보수적인 가치들이 미국 유권자들을 점점 사로잡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 김장수 박사>
그렇다. 그것이 1980년대 이후 아주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에서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승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 사회/정범구 박사>
공화당과 민주당 각 당의 지지자들이 신봉하는 가치 체계는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

◑ 김장수 박사>
첫번째 공화당은 종교 특히 기독교를 중시하고 가족,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자기 책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국가가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흑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발한다. 반면에 종교적이기 때문에 동성애나 낙태를 반대하고 국가가 그런 문제들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 흑인, 여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회/정범구 박사>
선거 과정을 눈여겨 보면 지지자들 간의 대립도 상당히 큰 데, 이것은 미국 사회도 내부적으로 그만큼 분열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일까?

◑ 김장수 박사>
어떤 면에서는 이념적 분열이 당의 노선을 따라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왜 9.11이라는 커다란 테러 사건을 겪고 나서도 선거 결과는 똑같았을까. 만약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쪽으로 움직이고, 공화당 지지자가 민주당쪽으로 일정하게 움직인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기 보다는 자기 진영에 더 강한 충성심을 느끼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더 적대감을 느끼는 양극화 현상이 이번 미국 선거에서 2000년 선거 때보다 심해진 상황이다.

◎ 사회/정범구 박사>
부시의 재선이 확정됐는데.

◑ 김장수 박사>
미국 국내 정치의 맥락에서 보면,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부시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 이유는 2000년 선거와 그 사이에 9.11 테러가 있었고, 애국심, 애국주의라는 것이 강하게 미국 사회에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더 많은 표를 얻는데 실패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 왔던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군사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면 당연히 사회 보장이나 교육의료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여야 한다.

그런 일방주의가 미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 정치에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어떤 일정한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오히려 케리가 제안했던 상호주의나, 조심스럽게 국제적 협조를 얻으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별로 없다. 부시라는 사람은 항상 공화당 전체의 전략 속에서 항상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시가 케리쪽의 정책으로 움직이면서 국내에서 자기를 반대한 세력들을 일정 정도 포용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것이 일방주의의 속도 조절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번 대선은 부시와 캐리의 대결이라기보다 부시 대 반 부시 진영의 대결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케리가 다시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 김장수 박사>
이번에 케리는 나름대로 선전했다. 선거 전에 부시의 재선이 유력시되면서 다른 유력한 후보들이 출마하지 않았다. 케리가 다시 출마하기 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것이고 지금 주목해야 할 후보 중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일 가능성이 높다.

◎ 사회/정범구 박사>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이라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부시의 재임 중에 다른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은 없나?

◑ 김장수 박사>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국제 정치 영역으로 가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10원만큼의 차이도 없다고 한다. 미국의 패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차이는 없다.

만약 이것이 다시 베트남전과 같은 형태가 된다면 그것은 공화당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시계추가 민주당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이 이라크 사태를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 부시 대통령이 아주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은 상식에 근거한 예측이 아닌가 생각한다.

◎ 사회/정범구 박사>
부시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당장 한숨 돌릴 사람 중의 하나가 고이즈미 총리일 텐데.

◑ 김장수 박사>
특히 일본은 부시가 요구하는 분담 내지 역할 증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어떤 동의가 있다. 그러나 미국 특히 부시의 이라크 전이라든가 이런 개입 정책에 반대해 왔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태도의 변화가 예측된다.

일단 서유럽에서는 미국이 독식하는 체제에 대한 반발이있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가 맞는다면 부시 대통령이 일정정도 양보를 하면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의 협상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진행:정범구박사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

기사제공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