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국가, 동성애자에 최고 사형

[문화일보 2006-02-18 13:11]  


(::세계 각국의 관련 법규들::) 동성애,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캐나다 와 서유럽 일부 국가들은 동성 결혼(Same-sex-marriage)까지 허 용하고 있다.
또 유럽을 중심으로 동성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 결합(Civ il Union·Civil Partnership)’ 등을 인정해주고 등록제를 실시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법적 관계를 보장해 주길 꺼리고 있으며,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나라들도 많다.

◈아시아=한국과 일본은 동성결혼을 인정치 않지만 동성애자 차 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앞서 있다.

필리핀은 지난해 공산당이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발의했지만 가 톨릭계의 반발이 심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캄보디아에서 는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이 2004년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선언 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중국은 관련 법규가 없다. 200 3년 동성결혼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기됐 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인도는 동성애자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에 이르는 처벌을 하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 중동국가들도 동성 애를 금지하며, 징역 10년에서 사형까지 중형을 내리고 있다. 처 벌 대상은 대개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족부는 지난해말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해 가족법을 개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의회는 1년간의 검토 를 거쳐 올 연말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남아공을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애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 고 있다.

◈유럽=네덜란드와 스페인, 벨기에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며 동성 커플에도 이성커플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보장해준다. 덴마크· 핀란드·프랑스·독일·아이슬란드·룩셈부르크·스위스 등은 동 성커플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 결합을 인정치 않는다. 슬로베니아 가 유일하게 동성결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지난 해 말 혼인법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나 동성 결혼 합법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아메리카=1999년부터 동성커플 등록을 허용해온 캐나다는 동성 애자 인권 분야에선 세계 최고 선진국이다. 의회는 동성결혼을 금지시키는 것이 헌법의 인권 조항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에 따 라 지난해 7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유일 하게 동성 결혼시 동거 기간에 따른 자격조건 제한을 없앤 나라 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만이 2003년부터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버몬트, 코네티컷, 뉴저지, 메인주 등은 시민결합 혹은 ‘ 가정결합(Domestic Partnership)’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권리를 인정해주지만 법적 제한이 많다. 하와이는 상호부조법에 따라 동 성 커플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 체로키 인디언들은 2004년 ?旻셈岵막?‘동성결혼 모라토리엄’을 선언, 전통 문화와 관습에 따른 해석이 나올 때까지 동성 결혼문제에 대한 결론을 보류키 로 결정했다.

중남미 가톨릭 국가들은 대부분 동성애 자체에 반대한다. 자메이 카와 세인트루시아,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등 일부 카리브해 국 가들은 동성애자에게 징역10년~무기징역의 중형을 내리고 있다.

구정은기자 koj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