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공급 소식은 '감감'

12월1일 세계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3회 HIV/AIDS감염인 인권주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HIV/AIDS감염인의 건강권이 없는 한 세계에이즈의 날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준비위는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됐지만 한국정부는 HIV/AIDS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왜곡된 정보와 편견을 확산시켜왔고, 감염인들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감시대상으로 간주하여 차별과 인권침해를 확산시켜온 한국정부에게 세계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준비위는 "364일동안 감시의 대상, 죄인취급을 받다가 단 하루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되는 것도 넌덜머리가 난다"며 "그래서 감염인들은 2006년 12월 1일에 보건의료, 인권, 성소수자단체들과 함께 ‘HIV/AIDS감염인 인권의 날’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감염인의 목소리가 배제된 정부주도행사가 아니라, 감염인이 주체가 되고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는 감염인 인권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라는 게 준비위의 설명.

무엇보다 "지금의 상태라면 에이즈는 이제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제때 치료받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됐다는 말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라며 "2000년 이후에 세상에 나온 에이즈치료제 17가지 중 한국에 보험적용돼 공급되고 있는 것은 2가지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은 2004년 11월 연간 1800만원으로 보험적용이 됐지만 초국적제약회사 로슈는 약값이 싸다며 지금까지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 및 건강보험법상에는 푸제온을 환자에게 돌려줄 방안이 없다고 했다"며 "환자, 시민사회단체는 특허법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허용하고 있듯이 복지부 장관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특허법이 복지부관할이 아니라며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준비위는 "지속가능한 치료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해야한다"며 "유엔에이즈에서는 '차별과 편견이 만연하는 한 에이즈는 더욱 확산될 것이며, 결국 에이즈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한 것과 같이 국제적인 경험으로나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이 최선의 에이즈예방책"이라고 충고했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제의 가격통제와 강제실시를 통한 공급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진료비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