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밍아웃이란 주위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자신의 성적취향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일입니다. 커밍아웃은 다양한 범위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첫 성경험을 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레즈비언 혹은 게이로 인정받는 경험이 될 수도 있으며,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가족에게 알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우팅이란 성소수자가 자기의 의지에 반해 성소수자임이 드러나는 일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아우팅을 규율하는 법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 대법원은 아우팅을 명예훼손으로 규율할 여지가 있는 듯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누구는 동성애자’라고 인터넷상에 글을 올리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따르면 실제 피해자가 성소수자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스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결국 최근 해외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증오범죄방지법과 같이 아우팅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05년 제정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76조에서는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한 아우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