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에 성전환자 면담 요청글을 올려주십시오.

공동연대는 지난 9월 20일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지침)에 관해 대법원장 및 행정처장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지침은  성전환자 성별변경 법 공동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성전환 성별변경 특례법(안)의 입법까지 각급 법원에 신청되는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향후 입법과정의 법조항이나 규칙 등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7일 대법원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면담 불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시 한번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행정처장 등에게 면담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원 행정처장과의 대화’에는 이미 글을 올렸으며, 대법원의 ‘법원에 바란다’ 섹션에도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의 많은 도움도 부탁드립니다. 법원이 근거없는 면담 불가를 취소하고 행정처장과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법원에 바란다’ 섹션에 관련 의견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글을 올려서 대법원이 면담을 수락하게 되길 바랍니다.



법원에 바란다 바로가기 클릭!( http://www.scourt.go.kr/advice/AdviceList.work )

글올리기 예시.
예) 대법원장은 성전환자의 면담을 수락하라.
예) 성전환자의 현실을 무시한 대법원 지침을 수정하라.
예) 대법원은 성전환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