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교과서 내용중 "성적 소수자는 범죄자, 정신병자,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표현은  과거 그런 사실이 있었을지 모르나 WHO, 미 정신의학회 삭제 등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생기는 등의 상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성 소수자들이 대부분 과거 범죄자, 정신병자,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처럼 오해할수 있어 차별의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성적 소수자는 범죄자, 정신병자,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도 나오는 등 개선되어 왔다" 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 교과서 내용중 "헌혈 규정이나 군대 규정에는 남성 동성애자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군대 규정 어디에도 남성 동성애자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성애를 하는 경우 헌혈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뿐 동성애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은 교과서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허위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삭제되거나 "헌혈을 할때에 동성애자라고 하는 경우 헌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이 있다" 등의 표현으로 사실 그대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3. 교과서에 탐구하기에 있어서도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중 남성 동성애자가 많고, 성적 지향은 선천적이지 않다", "성적 소수자는 전염성 있는 질병을 옮길 수 있고, 성 문화를 문란하게 한다", "만약 성적 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면, 입양되는 자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정상으로 여기고 따라할 위험이 있다" 는 등의 내용을 실어 동성애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실어 고교생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중 남성 동성애자가 많고, 성적 지향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주장의 경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게 남성 동성애자보다 이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사람이 더많으며, 성적지향의 선천성 여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2011년(1~12월) 888명의 내국인 HIV감염인이 새로이 확인됨 감염경로가 확인된 감염인은 총 522명으로 남성 481명, 여성이 41명이고, 모두 성접촉에 한 감염으로 확인됨. - 남성(481명) : 이성간 성접촉 263명(54.7%), 동성간 성접촉 218명(45.3%) - 여성(41명) : 이성간 성접촉 41명(100.0%) 누적HIV감염인 현황. 감염경로가 확인된 6,964명 중 성접촉에 의한 감염은 6,907명(99.2%)임.- 6,907명 중 이성간 성접촉은 4,175명(60.4%), 동성간 성접촉은 2,732명 (39.6%)임"

 

"성적 소수자는 전염성 있는 질병을 옮길 수 있고, 성 문화를 문란하게 한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동성애자가 전염섬 있는 질병을 옮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WHO는 1992년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삭제한바 있습니다. 또한 성 문화를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으로 이 같은 내용이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있는 것은 동성애자 및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에이즈는 '콘돔'을 사용할 경우 100% 예방되되며, 국내 에이즈 관련 단체들도 에이즈는 바이러스가 원인이지 동성애가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다는 점,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동성애자에게는 자신이 아우팅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우려해 검사를 기피하게 되고, 이성애자는 에이즈를 자신과 관련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해 검사를 기피하게 되면서 에이즈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 같은 내용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에이즈 환자의 경우 '당뇨'와 같이 치료를 병행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감염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성적 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면, 입양되는 자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정상으로 여기고 따라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반대의견이라기 보다는 성 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추측에 불과한 내용으로 이 같은 주장을 교과서에 싣는다면 해당 내용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과서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찬반의 문제인 것으로 포장하고, 성 소수자가 마치 전염성 질병을 옮긴다는 주장을 적시하여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5. 또한 교사지도서를 보면 "성적 소수자가 차별받는 이유를 발표하게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상하다, 징그럽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정신병이다.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이유에 대해 아이들이 위와 같이 발표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인데, 만약 현장에 성소수자 학생이 있다면 이는 수업을 받는 한시간동안 반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사지침서에 이 같은 내용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6. 교사지침서는 마지막 탐구하기에서 위 3번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사실근거로 '창조과학회'의 주장과 ""성적 소수자의 성적지향을 금지시키고 치료받게 해야한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전파하기 때문에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동성애를 금지시키고 치료받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실근거라며 첨부하고 있습니다. 교학사의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해당 부분은 다수의 성적지향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과목인데 오히려 해당 부분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있고, 특히 창조과학은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입증해보겠다며 만든 과학자 집단으로 아직까지 그 신뢰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 주장을 근거로 학생을 교육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충격적일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교과서 내용으로 인해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을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차별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교과서에 대해 조사하여 인권적인 눈으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