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동성결혼 혼인신고 접수거부 명분없어"
헌법의 '양성평등'이 남녀만을 의미한다고 볼수는 없어 법원에 문의후 최종 결정
감독님 방문할경우 정상적으로 접수증을 교부하겠다고 하시네요.
접수증을 교부한다고 등록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청측에서 거절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령을 찾아본결과
민법/가족관계등록법 어디에도 결혼을 '남녀'의 결합이라고 못밖은 데가 없다고 하네요.
다만 헌법에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한다'고 적고 있는데
이것이 '남녀만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고'
'양성이라는게 혼인 당사자 양 상대방의 성별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일수도 있어
거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법원에 문의한뒤 법원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하네요.
계덕아~~ 좋은 정보 고마워^^
히히~소개팅 시켜주세요+_+
제가 볼때 동성결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보다는
국내법에 '성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헌법에 나온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라는 말이 '남녀의 결합'을 규정한 미국의 헌법과는 달리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양당사자의 성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동성간의 결혼도 포함될수 있다는 주장을 들어
일단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도 충분히 인정받을수 있다는 점을
초반에 여론몰이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변호사분들께서 노력하시리라 생각되지만.
국내법에 '성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헌법에 나온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라는 말이 '남녀의 결합'을 규정한 미국의 헌법과는 달리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양당사자의 성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동성간의 결혼도 포함될수 있다는 주장을 들어
일단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도 충분히 인정받을수 있다는 점을
초반에 여론몰이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변호사분들께서 노력하시리라 생각되지만.
법이라는 것이 참.. 아 다르고 어 다르니.. 처음 만든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처음 만든 사람들도 남녀의 결합이라고 못밖기 보다는
두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만든것이 입법취지일것이라고 봐요
두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만든것이 입법취지일것이라고 봐요
오. 조금 팍팍한 여정이 되지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의 전개가 펼쳐질지도 모르겠네요? 이것만 봐서는 왠지 좋아보이네요. 좋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