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등 저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한 13인에게 보내고 싶은 것.




# 참고 - 퀴어뉴스

"복면한 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제출한 개정안은 신분 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 확인을 방해하는 물건을 가지고 집회에 참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