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사건 등 유괴 납치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아직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했지만 공소시효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공소시효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연장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지난 54년 일본의 법을 모방해 만들어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짧다는 지적이 계속돼온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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