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치료검사 변경 본인부담 논란  

HIV RNA정량검사 7월부터 의료기관 시행 변경'

HIV/AIDS인권연대, 질병관리본부 앞 집회



그간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에서 일괄실시하던 HIV RNA정량검사(에이즈감염력 측정지표)가 7월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시행됨에 따라 에이즈 환자부담금이 3배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HIV/AIDS인권연대 등 20여개 시민·감염인단체에 따르면 에이즈는 당뇨병처럼 평생 관리해야하는 만성질환이며, 특히 HIV RNA정량검사는 면역검사와 더불어 HIV/AIDS감염인의 건강상태를 진단, 치료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기검사임에도 그간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실시하는 HIV RNA정량검사를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시행토록 결정했다.


이처럼 HIV RNA정량검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겨짐으로써 환자본인부담금이 약 1만5000원에서 7만3000원으로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평균 3개월마다 1번씩 HIV RNA정량검사와 면역검사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약 3만1000원에서 9만원으로 3배 증가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내성검사도 의료기관에서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들 단체는 질병관리본부 측은 HIV와 관련한 검사, 진료비, 약값 등을 무상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무상치료의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HIV RNA정량검사의 경우 현재 선택진료비 1만5000원을 본인부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선택진료비 7만3000원을 건강보험환자든 의료급여환자든 부담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감염인의 경우 한 달에 약 40만원(1인가구 기준)의 수급비를 받아 9만원의 검사비를 내라는 것은 검사를 받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하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감염인단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비 운영방식 변경과 관련, 이번 조치는 에이즈 감염인의 처지를 전혀 고려치 않았고, 지속적인 에이즈치료를 가로막는다고 판단, 29일 오후 2시 서울 녹번동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측 해명과 향후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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