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법원, 동성애 합법화 판결

(뉴델리=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인도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도 뉴델리 고등법원은 2일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377조는 차별적이며, '모든 국민이 동등한 삶의 권리를 갖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인도 형법 377조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은 지난 2004년 에이즈 방지 시민단체인 나즈 재단이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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