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ernews
2007-03-14 23: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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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법원인 파기원은 13일 프랑스의 첫 동성결혼 커플이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라며 결혼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프랑스 법에 따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며 2005년 보르도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프랑스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대신,1999년부터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시민연대협약(PACS)이란 제도를 통해 동성 커플의 동거를 인정하고 있다.
입력시간: 2007. 03.14. 11:13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
대법원은 "프랑스 법에 따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며 2005년 보르도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프랑스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대신,1999년부터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시민연대협약(PACS)이란 제도를 통해 동성 커플의 동거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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