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나이·외모 등 차별금지法 만든다

[세계일보 2004-06-28 23:09]

학력과 성별·나이는 물론 외모·동성애·사상·전과 등 사실상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및 국가·민족·용모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임신·출산·가족상황·인종·피부색·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전과·동성애 등 성적지향·병력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담고 있다.

인권위는 또 새로 마련될 법안에서 처벌조항과 금지대상의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기업 등 사용자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처벌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기천기자/na@segye.com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