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반인권 전력자, 헌법정신 훼손한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동의를 부결하라!

국회는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치고 내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반인권적 전력, 대법관의 겸직금지 위반, 헌법정신의 왜곡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그 어떤 것도 해소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유신시대 긴급조치 판결에도 참가한 반인권적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그 어떤 해명이나 진심어린 국민에 대한 사과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 이런 인사가 다시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들 그가 믿고 섬기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이 될 것임은 불 보듯 하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대법관직 임기를 반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감사원장 직을 수락했다.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대법원의 대법관이 감사원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번 인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이미 법관에 대한 방대한 인사정보를 축적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는데 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곧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런 문제가 법원이 촛불시위 참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참가한 네티즌들에 대한 검경의 폭력적인 기소에 적절한 제동을 걸지 못한 지금의 현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 후보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전 감사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서의 자기 정직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라는 문제로 말바꾸기를 거듭하며 감사원장에 적임자임을 적극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사법부 독립을 직접 침해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는 것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인사청문회로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본다. 이미 제17대 국회에서 김황식 대법관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기 6년의 대법관직을 임명동의를 거쳤다. 그런데 그 국회에 다시 감사원장 후보로의 임명동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기 행위를 부정당하는 이 같은 사태는 결국 권력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황식 전 대법관을 절대 감사원장으로 동의할 수 없다. 국회는 즉각 부결해야 할 것이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김황식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반민주주의, 반인권적 사건이다.

2008년 9월 4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