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서 놀라온 소식 하나 날아왔습니다. 네팔 대법원이 '성적 소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탄원'에 대해 국가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전환이에요. 왜냐하면, 2003년만 하더라도 네팔에서는 게이들이 경찰들에게 길거리에서 공공연히 봉변을 당했거든요.

2003년 4월 22일, 네팔 카트만두 거리에서 9명의 남자들이 경찰들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이 중 항의하던 7명의 남자는 경찰소로 연행되었고, 2명은 네팔의 동성애자 인권 단체인 Blue Diamond Society로 도망친 사건으로 IGLHRC 등 국제 LGBT 단체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기도 했었지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glhrc.org/site/iglhrc/section.php?id=5&detail=433

혹은, 친구사이 웹진 참조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webzine&page=1&sn1=&divpage=1&sn=on&ss=on&sc=off&keyword=네팔&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2


헌데 4년이 지난 지금, 거기는 차별조장법을 스스럼 없이 제정한 여기 개한민국보다 훨 나은 인권 상황이 되었군요. 심지어는 동성애자는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이장로님께서 대통령에 버젓이 당선되기도 했지요. 이장로님께서는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지향하겠다고 당선 소감에서 밝히셨는데, 이를 어쩌나요? 그런 후져빠진 인권 감각으로는 선진화는 커녕 후진국 신세도 면하기 글렀지요. 선진화는 삽 들고 운파 판다고 거저 먹는 게 아니랍니다.  




네팔 대법원, 성적 소수자 권리 법제화 명령
  
(뉴델리=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앞으로는 네팔에서도 동성간의 결혼 등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네팔 대법원은 21일 동성애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성적 소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탄원'에 대한 판결에서 국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間性)자들도 그들의 생물학적 성별과 무관하게 자연인에 속하는 만큼 이들도 인권을 누리고 사회에서 독립적인 객체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네팔 정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현행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문은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부는 동성간의 결혼을 규정한 해외의 법과 조례를 연구할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명령했다.

네팔 최대 성적 소수자 단체인 '블루 다이아몬드'의 수닐 바부 판트 대표는 "이번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며 진보적이다. 이제 우리도 해방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힌두교도가 주류를 이루는 보수적인 네팔에서는 그 동안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없었다.

오히려 동성애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거나 '변태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에 의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이에따라 국제 동성애자 단체나 동성애자로 알려진 팝 가수 엘튼 존 등이 네팔의 동성애자 단체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놓거나 활동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네팔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관련 단체들은 2천700만 인구 가운데 10% 가량이 성적 소수자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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