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일 임명 동의… 찬성 162명, 반대 107명

2012년 08월 02일 (목) 01:48:39

현대불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교편향 문제로 대법관 자질 논란이 불거졌던 김신 대법관 후보의 임명 동의가 가결됐다.

국회는 8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신,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전임 대법관들 퇴임 후 22일 만이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270명의 의원이 참가했다. 투표 결과 고영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는 226명이 찬성, 39명이 반대했고,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이 찬성, 94명이 반대했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김신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상당 수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민주통합당은 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편향과 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으로 구성된 ‘헌법파괴 김신 대법관 임명저지 4대종교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김신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임명동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특정종교 입장 속에서 사법행위를 자행한 인사, 온갖 비리의혹이 있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부적격 인사들을 대법관에 임명하려는 현 정권의 아집과 부적절한 정치적 타협으로 국회 임명 동의를 진행하려는 여·야 시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신 대법관 후보자는 과거 재판 중 법정에서 기도회를 열고, 특정종교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또,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울산 등지에 대한 성시화 운동을 주도해 와 불교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