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동성애자 왕따시켜 자살해도 손해배상 책임없어"
또 종교편향 논란…원심 '손해배상' 인정했는데 판결 뒤집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동성애자 학생이 자살했더라도 학교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군의 부모가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등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군이 자살하게 된 계기는 같은 반 학생들의 조롱이나 비난, 장난 등의 이유로 보이지만 빈번하지 않았고, 폭력적인 방법도 아니었다"며 "이같은 경우 집단괴롭힘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살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군은 2009년 부산 모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면서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김군의 부모는  "학교는 자살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담임 교사는 김군에 대한 상담과 심리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씨의 부모에게 모두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왕따폭력의 '심한 괴롭힘'의 수준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속에서 조롱과 비난을 해 당사자가 자살했음에도 이를 두고 심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자체만으로도 우려될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심을 맡은 김신대법관은 후보자 시절 야당으로부터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여 왔다.

앞서 김신 대법관은 교회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불러내 함께 기도하며 화해를 종용하고 부산고법 재직 시절에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교회 부목사 사택에 대해 비과세 판결을 했다. 또 기독교선교금지 국가에서 발생한 지진을 '신의경고'라고 표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