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진보진영으로서는 이중의 패배였다. 한나라당의 승리는 그렇다쳐도 원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득표율은 2002년 대선보다도 낮았다. 안그래도 위기감이 팽배한 진보운동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두고 논란은 맥없이 춤추고 있다. 민노당은 그야말로 분당 일보 직전이다.
대선 이전부터 진보운동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가 있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다. 지난해 8월, 그의 제안으로 운동의 위기를 주제로 놓고 본격적인 대안을 모색해보는 '사회운동포럼'이 열렸다.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장애인 인권운동까지, 20년 넘게 '현장 활동가'로서 일해온 그에게 요즘 운동의 위기는 그만큼 절박했다.
그가 생각하는 '대선 이후의 운동'은 무엇일까? 지난달 말 서울 서대문구 중림동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서 박래군 활동가를 만났다.
"현실의 문제 담아내는 '진보하는 진보'여야 한다"
박래군 활동가는 앞으로 인권운동, 노동운동, 생계권 투쟁 등 가릴 것 없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명박정부 아래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진단 때문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억압하기 위한 국가 권력기관이 강화되면서 민간 파시즘으로 치닫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런 '자발적인 저항'에 대비하는 진보진영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래군 활동가는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을 조직할만한 진보진영의 실력이 없다"며 "진보운동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할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래군 활동가는 대안 중의 하나로 반차별운동을 내세웠다. 그는 "반차별운동은 우리사회의 보수반동을 막으면서 신자유주의에서 무시하는 다원성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며 "진보진영의 혁신을 위해서도 반차별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소수자들이 주장하는 가치를 진보진영안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진보진영의 담론을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며 "그런 진보적인 가치여야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담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기존 운동방향만 고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따가운 질책을 가했다. 박래군 활동가는 "자주통일, 노동 해방이라는 가치에 인권, 평화, 생태, 여성을 덧붙여야 한다"며 "이제 그런 가치들이 소중한 분야라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운동의 목표와 지향이 돼야 하는 평화, 인권이라는 가치를 운동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사회운동포럼을 통해 '풀뿌리 운동'에서 희망의 싹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풀뿌리운동들이 잘 되면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낼 것 같다"며 이 운동에 인권, 평화 등의 가치가 함께 녹아 들어가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동이 현실을 놓고 이해하지 않으면 대중으로부터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2007년)처럼 운동이 힘든 적이 없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그건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고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재밌다고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현실에 뛰어들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박래군 활동가와 진행했던 인터뷰 전문이다.
"이명박에 대한 선망이 착각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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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대선을 치르면서 드러난 사실은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명박 당선자가 그런 경우인데,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도덕적 문제나 반인권적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최근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기사를 올렸더니 저주에 가까운 댓글이 많이 달렸다. '우리 88만 원 세대도 먹고 살자'는 댓글도 봤다. 신자유시대의 양극화와 빈곤이 인권 감수성을 무디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나. 인권운동의 위기인 동시에 앞으로 인권운동이 할일이 많겠다는 느낌도 들었다. 대선을 지켜본 소감이 어땠나?
박래군: 대선에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었다. 다만 이명박 후보가 되는 건 확실해도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길 바랬었는데 거의 육박한 수치가 나왔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대선 투표율이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최대의 정치적 행위인데,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흐름은 존재했지만 투표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그들의 정치적 지향을 담아낼 수 있는 후보를 찾지 못한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도 높지만 불신이 크다. 최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낮았다. 대통령,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서구에서 말하는 '정치적 무관심' 때문이라기 보다는 대중의 정치적 지향을 담아내는 정당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진 이가 투표를 하지 않은 40%로 나타났다. 원래 투표를 안했을 20%를 제외하면 최소한 20%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또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이명박 당선인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점 때문에 비리를 저질렀다 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BBK 사건 등에서 그의 말은 믿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가 당선되면 우리는 잘 살 것이라는 착각이다.
예전 <프레시안> 강연회에서 도정일 경희대 교수가 '공포'와 '선망'의 문화를 얘기했다. 대중은 신자유주의의 경쟁에서 떨어질까봐 늘 공포에 휩싸여 있고, 경쟁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인 이명박 씨에 대한 선망을 보내는 것 같다. 선거운동 하는 아주머니들이 인터뷰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명박 씨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하더라. 이명박 씨의 인생행로, 정책 공약, 발언을 보면 절대 그들의 희망을 대변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이 아닌데 착각을 하고 선망을 보내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가끔씩 옳은 말은 했다. 10년 간 신자유주의 속에서 경제 문제를 겪었지만 사실 거시경제상의 지표는 나빠지지 않았다. 2만 불 소득, 3000억 불 수출도 달성했고, 외환 보유량도 높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세계적 경제규모도 러시아보다 크다. 그런 나라에서 연간 4% 이상 경제 성장을 한 것은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됐다는 사실이 지금 경제문제의 핵심이 돼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사람들은 마치 이명박 씨가 당선되면, 지금 망한 경제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
"자발적인 저항을 조직하는 큰 그림을 그리자"
2007년 초에 대선을 전망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 화두를 생각했다. 하나가 경제였고 다른 하나가 평화였다. 그런데 평화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명박 캠프에서 사실 평화 분야가 쟁점이 되지 않도록 비슷한 정책을 취했다. 여당의 '민주', '평화' 등의 구호가 전혀 먹힐 틈이 없었고 더군다나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다보니까 다른 이슈를 내세울 수가 없었다. 반면 이명박 캠프의 캐치프레이즈였던 '국민 여러분, 성공하세요', '국민성공시대'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바로 와닿았다.
'부르쥬아 정치판'은 그렇다고 해도, 진보운동 진영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성적표를 다 합해도 3% 남짓이었다. 정당 뿐만 아니라 실제 대선 국면에서 진보운동의 실력이 정말 보잘 것 없다는 게 드러났다.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다. 한국진보연대가 나름대로 민주노동당과 함께 촛불집회도 하고 노력했지만 모두 구태의연한, 대중에게 외면받는 행위였다. 이른바 민주원로들도 대중에게는 어필하지 못했다. 이미 진보진영의 인사가 아닌 그들은 대중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소위 '죽을 쒔다'. 이번 대선에서 기초자치단체 6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같이 진행했는데 민주노동당이 모두 한나라당 다음으로 득표 순위에서 2위를 했다. 평균 20%가 넘었던 점을 볼 때 정당 지지율은 높다. 그런데 권영길 후보가 받은 표는 3%밖에 안 됐다. 패착이었다.
권영길 캠프는 예전에는 '부유세' 등의 이슈라도 던져줬는데 이번에는 경제적 대안을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대중이 못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코리아연방제'를 내놓고서 자기들끼리 싸웠다. 철저하게 대중에게 외면받는 진보진영의 실력을 확인한 셈이다. 정치판은 그들대로 가겠지만, 진보운동은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할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다.
대중은 매우 영악하다. 이명박 당선자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파시즘 경향으로 연결될 거라고 본다. 국제적인 경제 동향도 위태롭다. 신자유주의는 서로를 긴밀히 연결시킨다. 미국 월스트리트가 증권가의 큰손들이 중동과 아시아에서 돈을 빌려간다.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동과 아시아가 영향을 받게 된다. 올해(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도 유럽과 일본 사람들이 타격을 받았다. 이런 불안한 과정 속에서 이명박 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민중의 저항이 분출할 것 같다.
그러나 조직적인 저항보다 자발적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억압하기 위한 국가 권력기관을 강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 파시즘으로 치닫지 않을까. 사르코지가 프랑스 경찰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공안기관이 전혀 해체되지 않았다. 새로운 정권에서 또 다시 부활을 꿈꾸지 않을까 걱정된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특징은 법치의 몰락…자유권 후퇴가 우려된다"
프레시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고, 무역을 위해서라도 서구 수준에 맞추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위는 사라질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자유권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 사회권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아직도 미진하다고 본다. 신자유주의가 강화될수록 사회권 영역이 중요한데도 오히려 다음 정권 아래에서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박래군: 우리나라에서는 자유권 영역과 사회권 영역이 불균형하게 발전돼 왔다. 김대중 정부 이후 자유권 영역의 발전은 외형적으로는 법치가 완성돼가는 과정에서 이뤄져 왔다고 본다. 한 예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인신 구속 제도는 엄청나게 발전했다. 자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외형적인 법제가 만들어진 것은 큰 성과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국가의 특징이 법치국가의 몰락이다. 예전 독재시대에는 법을 무시하는 독재자의 말 한마디로 통치가 이뤄졌다. 지금은 법치국가를 하겠다면서도 법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큰 규모의 집회·시위가 있을 때 자신들이 '허용하지 말아야 할' 집회·시위는 법을 통해 허가하지 않는다던지, 원천봉쇄를 한다. 특히 벌금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한번에 300~500만 원씩 벌금이 나오면 집회·시위를 어떻게 하나. 전보다 액수가 많아졌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있지만 이 법을 통한 탄압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김영삼 정권 때 평균 한 해 300명 이상이었다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76명 정도 됐다. 이제는 20명이 될까말까 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으로 직접적으로 탄압하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으니까 다른 법을 통해 비슷한 억압을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외연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스무 개 넘는 법과 연결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테러자금차단법 등에 국가보안법 관련 사항을 넣고 처벌조항을 넣었다. 매우 촘촘하게 인터넷, 핸드폰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체계가 짜여진다. 검열과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회사 직원의 동선과 이메일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회사가 생겨나고 있다. 이런 감시 시스템은 점차 시민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또 미국은 자신들이 만드는 생체정보 기록을 전세계에 적용하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앞장서서 생체 정보가 수록된 전자여권을 만들고 있다.
이 추세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다. 그나마 노무현 정권 때는 인권운동 진영의 문제제기를 받아줄 정부나 국회 내 통로가 있었는데, 이것조차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2008년 가을 첫번째 정기 국회 때 자유권과 관련된 법률들을 일제히 통과시키려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출입국관리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민 대중을 대상으로는 무차별적인 전자 감시 시스템을 짜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추방과 단속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일거에 인권이 후퇴할 수 있다. 외연적으로는 인신 구속 절차를 밟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유권을 탄압하지 않을까.
"감세하겠다는 정권에서 사회권 보장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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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나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OECD 국가 중 2위라고 하는데도 더 강화시킨다고 하지 않나. 곧 노동운동을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노동자의 저항도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노총이 지금 그것을 조직할 만큼 태세가 돼 있지 않다. 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비정규직 등이 자생적인 투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 '절망의 투쟁'이 되지 않을까.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노동 현장은 이미 들끓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이를 끌어주지 못한다.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노조, 남성, 정규직 중심 문화가 깨지지 않는 한 비정규직 싸움은 제대로 못한다고 본다. 이랜드 투쟁도 지금 그러지 않나. 현장의 투쟁을 위에서 억압하는 부분도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받아 안지 못하는 것이다.
또 노점상, 농민, 철거민 등의 생존권 투쟁에 대한 억압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이런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과 시민운동 진영의 투쟁을 분리해 관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반전집회는 거의 다 허용됐다. 그런데 생존권 관련 집회는 출발지부터 차단하는 원천봉쇄를 했고, 만약 집회가 이뤄지면 경찰폭력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런 분리와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다. 지금부터 인권운동도 체계를 만들어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회권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게 없다. 철저하게 무시당한다고 보는 게 맞다. 한국은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관한국제협약에 가입했는데, 거기에서는 인권존중, 보호, 실현을 국가의 세가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권존중 의무부터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이 유엔 사회권 위원회에서 연달아 경고를 받은 것 중 하나가 겨울철 강제철거였다. 그런데 대추리에서 보듯 그냥 무시하지 않나. 유엔에 제출하는 이행보고서에는 매년 어떠어떠한 법을 만들었다고 표기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한국을 보면 신자유주의, IMF를 겪으면서도 4대보험이 모두 갖춰진 훌륭한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인권단체들은 외국에서 보이는 한국의 법과 제도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리려 한다. 우리나라 정부나 입법부처럼 법과 제도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마치 인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다. 빈곤층, 비정규직, 차상위계층, 결식아동 모두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명박 당선자의 복지 공약을 보면 민주노동당의 공약보다 약간 낮은 수준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지 않다. 그런데 이를 한편에서는 감세를 하면서 이루겠다는 것이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책이 조세와 상반된다. 복지도 교육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의 시장주의적인 성향에 한미 FTA까지 들어오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문제는 치열한 싸움을 전개할만한 실력이 없다는 점"
인권 분야의 총체적인 후퇴가 예견된다. 물론 이명박 씨가 당선되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은 일어났겠지만, 더 가속화될 거라는 생각이다. 곳곳에서 생존권을 건 집단적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경부운하 공사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당장 일자리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 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의 생존권은 어떡하나.
한꺼번에 지금의 자유권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겠지만 기만적인 방법이 동원될 것 같다. 사회권 보호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명박의 신화에 대해 가졌던 사람들의 선망이 깨질 것이다. IMF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속에서 물적 토대는 양극화되면서 계급적으로 확연히 달라졌다.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은 그렇지 않았다. 차차 계급적인 의식이 형성돼 갈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이후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것을 조직할만한 진보진영의 실력이 없다는 것이다.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생존권 투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인권운동 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이 같이 공동의 연대활동을 해야할 것 같다. 특히 사회권 부문의 경우 우리 나름의 기준을 만들고, 이 선은 '인권'이니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각각의 권리 항목을 새롭게 확인하고 기준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12월 10일에는 민중권리선언을 만들 생각도 하고 있다.
노동운동도 권리 투쟁을 전개하며 인권운동화 돼 가고 있다. 인권이나 인권운동을 고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물'을 인권이라고 얘기하는게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생존을 위협할 때 인권 문제가 된다. 노동운동도 권리 투쟁하고 노동자들도 권리 투쟁을 하게 돼 있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투쟁들을 꿰어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대대적으로 해가야 하지 않을까.
"보수 반동을 막고 진보진영을 새롭게 하는 반차별운동 전개하자"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제대로 해야 한다. 또 우리 사회의 차별의식, 차별구조를 깨기 위한 반차별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의식과 구조에 기반하지 않은 채 만들어지는 법은 금방 왜곡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 시행령에서 후퇴시키고 있다. 법을 만들어놓고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차별운동에서는 기독교와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 차별금지법이 후퇴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발이었다. 반인권적인 보수 기독교 세력과의 싸움도 만만치 않다.
반차별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사회의 보수반동을 막으면서 신자유주의에서 무시하는 다원성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을 국민들의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또 진보진영의 혁신을 위해서도 반차별운동이 필요하다. 진보진영 내에도 차별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민족주의 세력들 가운데서는 특히 심하다. 다양한 소수자들이 주장하는 가치를 진보진영안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진보진영의 담론을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그런 진보적인 가치여야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담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년(2008년)뿐만 아니라 이명박 시대에는 생존권, 사회권 중심 권리의 구체화, 자유권 영역에서의 정부 감시 체제나 생존권 탄압에 대한 방어, 반차별운동 이렇게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가야 하지 않을까.
"아무 감흥 없는 집회를 한들 뭐하나"
프레시안: 반차별운동 같은 경우 주로 싸우게 될 대상을 경직된 보수기독교와 국익 만능주의로 대변될 수 있는 민족주의로 꼽았다. 두 세력과 싸우는게 진보운동의 과제이고, 또 이런 운동의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혁신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래군: 혁신 없이는 안된다. 대중조직이 다 모여 있는 한국진보연대도 안되고 있어서 문제이지 않나. 내부 혁신 없이 정파로 싸우고 있다. 한번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대표적인 인사가 "머리 아프다"며 "모르겠다"고 하더라. 지도부부터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왜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돼 있는가? 집회를 하면 운동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벽보다 더 무섭게 갈라진다.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집회를 몇만 명 모아서 한들 뭣하나.
대중은 소수자 문제 등 진보적인 이슈에 관련된 문제를 이미 갖고 있다. 그들보다도 진보진영이 더 완고하게 이런 흐름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이들이 어떻게 대중과 대화를 하고, 대중을 조직하고, 운동의 흐름을 만들 수 있겠나. 우리만의 자족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조직된 대중을 동원하는데, 이 동원력도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안주하는 운동은 이제 끝났다. 민주노동당이 외면당한 것은 단지 후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도 새로운 민주여야 되는데 민주-반민주 구도를 살려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운동의 목표와 지향이 되야 하는 가치가 도구가 돼 버렸다"
프레시안: 운동진영에서는 대부분 학생운동 때 배웠던 게 아닌 문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박래군: 상층부부터 혁신해야 한다. 노조간부나 운동진영 상층부도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가고 있지 않나. 이번 대선 결과를 보고 혁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활동가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가치 부문에도 '노동 해방'이라는 가치에 인권, 평화, 생태, 여성을 덧붙여야 한다. 이제 그런 가치들이 소중하고 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가령 주한미군기지철수투쟁을 하면 인권단체들은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시각으로 보지만 대세는 반미다. 반미운동이 평화운동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평화, 인권을 운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운동의 목표와 지향이 돼야 하는 사안이 도구가 되는 것이다.
자주통일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해서 자주통일 시대가 오면 뭐하나. 이제 이명박이 당선됐다고 대북정책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이다. 지원 정책도 나왔고, 북핵문제도 풀려나가는 과정이고, 한국의 자본도 북한과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기획이다. 이런 식으로 자주적인 통일은 이뤄지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의 확장이고, 신자유주의 내에 북이 편입되는 것이다.
북한 인민들을 주체로 놓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한다. 개성공단 등에 대한 발언도 해야 한다고 본다. 개성공단에도 몇 개 경제특구가 만들어질텐데, 예전 마산, 구로 수출자유지역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일본계 기업이 들어와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었던 것과 같이.
이런 식의 통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게 통일운동이다. 그런데 통일운동이 운동성을 상실해왔다. 통일운동이 정부에 편승해가는, 보조적인 운동으로 전락했다. 지금 통일운동이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남북한 정부 모두로부터 독립된 자기 위치를 잡아야 한다. 친북적인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이 미국에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 해왔던 진보 운동들을 하나하나 냉정하게 평가하고 점검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당장 닥쳐오는 사안도 대응해야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멕시코에서 신자유주의가 난무하면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발적인 저항을 했지만 10년이 지난 후에야 조직을 하려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가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 대중이 '경제'에 환호한다고 욕할 게 아니라 진보운동이 철저히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가기 위한, 흔히 말해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할 때 같다. 그것이 이번 대선의 교훈이라고 본다.
"북한 인권, 자유권을 공격하면 사회권까지 붕괴돼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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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우리 운동이 인권, 평화를 내걸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실제 목적은 자주통일, 노동해방에 있고 그것을 대중에게 접근하는 수단으로 인권이나 평화를 내걸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 이제는 인권이나 평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북한 인권도 매우 애매한 문제인 게 사실이다. 또 극우진영에서 선점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도 진보진영이 자주통일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려면 그 문제를 회피해선 안된다는 생각도 든다.
박래군: 매우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워낙 정치가 과잉된 문제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몇년 전 헬싱키 프로세스로 바뀌었다. 인권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인권을 가지고 저강도 전쟁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위로는 김정일 정권과 대화를 해가면서 밑에서는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가며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가고 있다. 또 워낙 생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보다는 식량문제, 의료문제, 인도적 지원도 강화하라는 쪽에서 머물렀던 것 같다.
단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실제 북한 인권상황에 도움이 되게 만드는 쪽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애초에 정치적인 배경이 깔리지 않았으면, 버마 군부 학살을 비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가 복잡한 지형을 만든 것이다. 북한이 각 세력의 각축장이 되면서 인권문제를 사실상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왜 진보진영은 인권문제를 외면하느냐? 사실 우리는 외면하지 않았다. 1994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다.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훈에서는 자유권적인 부분을 공격하면 그 안에서 사회를 성찰하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힘이 형성되기도 전에 꺾인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자유권을 억압하고 사회권은 국가시스템화를 해서 낮은 수준의 평등화를 이루는 것인데, 자유권을 공격하면 사회권까지 붕괴돼 버린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일단 개성공단 문제부터 짚어가면서 확장시켜 나가려 하는데 매우 조심스럽다. 아무리 인권을 주장해도, 실제 인권을 향유해야 할 인권주체자들의 인권은 유린되면 안 되지 않나.
"풀뿌리 운동과 새로운 담론 만나게 하는 포럼 고민 중"
프레시안: 2007년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자며 운동사회 내에 사회운동포럼을 제안했고, 첫 포럼이 열렸다.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박래군: 사회운동포럼을 개최하게 된 계기도 이번 대선에서 나온 위기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들 '운동이 위기'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는 없어서 만든 장이었다. 그러나 작년 포럼은 애초에 기대했던 상은 아니었다. 범좌파의 포럼이 됐고 대중적인 기반을 가진 포럼이라기 보다 운동단체들의 포럼이 됐었다.
한편으로는 풀뿌리 조직을 묶어서 운동의 새로운 힘을 만드려는 흐름이 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조직이 꽤 있다. 그런데 그들이 서서히 엮여질 것 같다. 중앙에 있으면서 대중적 기반이 없는 운동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운동이다. 잘 되면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낼 것 같다. 이 두 흐름을 어떻게 만나게 할까 고민 중이다.
범좌파뿐만 아니라 인권, 평화 등의 가치가 함께 녹아 들어가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 운동이 중요하다. 사회운동포럼은 그런 문제의식을 소통하는 장을 우선 만들었다. 2009년 상반기 정도에 2차 포럼을 해보자고 합의됐다. 그때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포럼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지면서 그 안에서 연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흐름을 촉진하는 게 포럼의 역할이다.
예전처럼 중앙조직이 있고, '의장'이 있는 조직 방식은 이제 맞지 않는다고 본다. 앞으로의 운동 조직은 네트워크식의 조직이어야 한다. 그래야 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중이 수동화, 대상화 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것 역시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학술토론을 하는 것도 아닌데…현실을 놓고 고민하고 운동하자"
프레시안: 집회참가자와 시민 사이에 차벽보다 더 두꺼운 벽이 있다고 했는데, 풀뿌리 운동이나 새로운 운동을 하는 분들 역시 기존 운동권 정서나 문화와 생소한 면이 많다. 그중 옛날 운동권 문화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다.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장애물 중 하나가 아닌가.
박래군: 운동권 문화가 대중의 문화와 너무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사용하는 단어부터 다른 경우가 많다.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번역하고 해석해줘야 한다.
자기들 조직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용어인데도 한 다리 건넌 조직에서는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들을 교육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적인 용어로 바꿔야 한다. 쉬운 용어로 바꿔야 한다.
외국 이론을 토착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인양 그걸 통해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경향도 문제다. 그런 이론들이 현실을 파악하는 중요한 준거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해서 운동의 역사, 현실에 맞는 이론을 만들고 언어 논리를 구성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이론은 현실의 실천 속에서 변형되는 것이다. 공부했다는 티를 내려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놓고 이해하자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대중으로부터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학술토론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2007년)처럼 운동이 힘든 적이 없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그건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고 지역에서 풀뿌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재밌다고 했다. 운동이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실제로 구체적인 현실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프레시안: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