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아시아인]비례대표 ‘출마의 변’ 각양각색


2007 07/03   뉴스메이커 731호


일본 참의원 선거의 해, 레즈비언·장애인 등 특정집단 권익 내세워

올해 4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7월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다. 일본 국회는 2원제며 중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참의원 선거는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한국의 도)을 선거구로 해서 각 선거구마다 1명에서 5명(선거구 인구에 따라 변함)을 뽑는 선거구 선거와 일본 전국을 단위로 하는 비례대표 선거, 두 가지 종류의 선거를 한꺼번에 치른다. 즉 1인2표제다.
참의원의 정족수는 242명. 그 중 선거구 선출 의원이 146명이며 비례대표 선출의원이 96명이다. 참의원의원 임기는 6년이지만, 3년마다 선거를 하고 정수의 절반씩 다시 뽑는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선거구 의원 73명, 비례대표선거 의원 48명을 뽑는다.

이번 참의원선거 때 3년 전에 당선되고 임기가 3년 또 남는 58개 의석수를 갖는 집권여당(자민당, 공명당)이 과반수를 얻기 위해서는 64의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연금기록누락문제 때문에 여당에 역풍이 불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비구속명부식’ 선거방식으로 진행

참의원선거의 비례대표선거는 ‘비구속명부식’이라는 선거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각 정당이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후보자 명부를 공개한다. 단, 이 명부엔 후보자 순위가 없다. ▲유권자는 정당 이름이나 후보자 이름 어느 쪽이라도 찍을 수 있다. ▲정당 이름 투표수와 각 정당명부의 등록된 후보자 이름 투표수의 합계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나눈다. ▲각 정당에서 개인 이름의 투표수가 많은 순서부터 당선자로 한다.

비례대표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는 선거구 후보자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직표가 있는 특정이익집단 대표가 많다. 자민당의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종교, 농어업 등 각 산업대표자가 많고, 민주당, 사민당의 경우에는 노조대표자가 많다. 둘째,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등 전국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많다. 셋째,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활동하려는 사람들이 출마하기가 선거구보다 쉽다. 선거구에서 나오는 후보자들이 지역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고 특정한 문제해결만 호소하기는 어렵지만, 비례대표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지역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이슈만 내세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고백한 전 오사카부 의회 의원인 오츠지 가나코씨(32·여, 이하는 일본 나이)는 민주당공천호부로 비례대표선거에 출마한다. 일본에서 동성애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선거에 나온 예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의석을 가지는 주요정당에서 선거에 나오는 경우는 없었다. 그녀가 처음이다.

동성애 차별의식이 일본에서는 아직도 강하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 ‘이성을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살 가치가 있는걸까’ 하고 고민하는 동성애자가 많다. 오츠지씨를 공천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수세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공천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동성애자나 성적인 소수자의 권리는 물론 다른 소수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가치관이 아름다우며 옳다고 믿는 일본사회를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산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서로 대화하고, 돕는 ‘무지개’색 사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암 환자 권리 지키기 위해 출마

민주당 후보로 비례대표에 나온 김정옥(金政玉)씨(51·남)는 재일동포 2세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되었다. 재일동포이며 장애인인 그는 이중차별을 받아왔다. 그는 재일동포이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한다.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선거출마를 위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했다.

일본은 2005년에 ‘장애자자립지원법’을 제정했다. 듣기만 하면 좋은 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은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법 이전에는 만약 고액의 서비스를 받아도 수입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만큼만 지불하면 됐다. 하지만 법 제정 후에는 수익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0%를 지불해야 했다. 비교적 수입이 낮은 장애자들에게 고액의 부담을 강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 자립을 막는 법’이라는 비판이다.

그런데 이런 법을 제정한 국회엔 지금 장애인 의원이 없다. 김정옥씨는 “당사자 의원이 없으면서 당사자 권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무섭다”며 “당사자의 소리나 관점이 국회에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른 정당에서도 특정한 이슈를 내세우는 후보가 있다. 자민당에서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총리 보좌관 출신인 나카야마 쿄코(中山恭子)씨가 출마한다. 암에 걸린 후 암 환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출마하는 후보도 있다.
여당이 과반수를 얻느냐, 헌법 9조가 어떻게 되냐, 그것도 이번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지만 특정한 이슈의 해결을 내세우는 후보자가 지지를 얻을지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 일본사회가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송승재〈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공동대표〉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