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단체장 있는 경상북도도 ‘성 소수자 차별 철폐’ 입장
서울, 광주, 경남, 경북, 성남 등이 ‘동성애’ 관련 입장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동성애 인권’과 관련 입장을 밝힌데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이어 ‘성 소수자 차별 철폐’ 입장을 밝히고 있다.

15일에는 강운태 시장이 있는 광주광역시가 ‘성 소수자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광주광역시는 21일 ‘성적지향’이 포함된 인권헌장을 선포했다. 22일 오전에는 이재명 시장이 있는 성남시와 김두관 도지사가 있는 경상남도가 ‘성 소수자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후에는 ‘새누리당’ 소속이 도지사로 있는 경상북도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자체가 ‘성 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민주통합당 등 야권성향에 지자체에서만 답변해왔다.

경북도청(김관용 도지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 등에 따라 부당 하게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정책과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만, 여성, 폭력피해자, 거주외국인, 다문화가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를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위반한 성 소수자 상대 폭력, 혐오, 표출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성 소수자 차별 철폐' 입장을 밝힌 곳은 서울, 광주, 경남, 경북, 성남 등 5개 지자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 임용때 '동성애자'도 지원이 가능하냐는 국민신문고 질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답해 사실상 '동성애자'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