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게이 위원회입니다.

뭐 이제 등록금은 '살인적'이다 라는 말 그대로이네요. 등록금 싼 학교를 다녔던 저도 (오홍~) 군대를 갔다 오니 2년 사이에 80만원이 올라서 식겁했었던. 분해서 대학교 법무일을 맡는 후배에게 항의를 했었더랬죠.

이 와중에, 아니 얘기할 건 얘기해야지, 등록금 반값 공약을 했던 MB 씨가 계신 곳 앞에서 면담 요구 했다고 잡아갈 것은 또 뭐유. 저희 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반대 싸움할 때도 기자회견 하는데 불법 집회니 뭐니 하면서 연행하려고 들었었다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집회는 기본적으로 신고제이고요. 그런데 점점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바꾸어 가는 모습이에요. 기본권을 회발라먹는 것이지요. 아니 집회라도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냔 말이죠. 음. 집회가 좀더 끼스럽지 않아 불만이긴 하지만.

하여튼, 규탄한다!

<성명>

등록금 인상 반대한 대학생 27명 폭력 연행 규탄한다!

지난 2월 18일,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던 대학생들 27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우리 인권 단체들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엄연히 헌법 21조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폭력 연행을 자행한 경찰들의 만행에 대해 경찰청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경찰의 강경 대응을 부추겨온 이명박 차기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 때문에 두 자녀를 둔 주부가 자살하고, 딸 등록금을 내지 못한 가장이 분신하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도 피도 눈물도 없는 대학들은 올해도 물가인상률을 훌쩍 넘겨 등록금을 인상하려 한다. 520여개 단체들이 결성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올해 사립대 인상률이 평균 6~9%, 국공립대는 8~14%라고 밝혔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교대위) 소속의 대표자들이 중심이 된 대학생들은 대학들의 ‘묻지마’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대학 자율화’를 거듭 천명하며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횡포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절박한 외침은 경찰들에 의해 처참하게 유린당했다.

교대위는 “경찰은 마치 연행을 준비한 것처럼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형식적인 3번의 경고 조치 후 20여분 만에” 학생들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10배가 넘는 수의 경찰병력에 둘러쌓여 고립된 대학생들이 결국 자진해산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경찰은 무차별 연행했다. 경찰의 폭력 연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도 있었고, 일부 여학생들은 옷이 들춰져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

이러한 반인권적 작태를 저지른 경찰청장은 즉각 공개 사과해야 한다.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어청수 청장은 2006년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서 평택 미군기지이전 반대시위를 유혈낭자하게 탄압한 반인권 전력을 갖고 있다. 어 청장이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탄압에만 골몰한다면 우리 인권단체들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일찍부터 집회시위대응메뉴얼을 만들어 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자들에 대한 전원 연행 방침을 세웠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전기충격총(테이져건)을 도입하고 최루액을 사용하려 한다. 지난 3년 동안에만 3명의 노동자․농민을 살해한 진정한 “폭력”을 저질러왔던 경찰은 인권을 뒷전으로 여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차기정부 또한 반인권적 경찰 폭력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는 '폭력시위 엄단'과 '법질서 확립'을 운운하며 집회.시위.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부추겨 왔기때문이다.

헌법 21조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박탈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법인 동시에 기본권이다. 이를 방해하고 침해하는 정권이라면, 국민으로 부터 외면당한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가고 있을 뿐임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는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벌어진, 경찰폭력과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도전에 대해 경찰과 이명박 정부에게 인권 '역주행'의 잘못을 분명히 경고한다. 인권에 도전한 정권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이명박 당선자가 더 잘 알것이므로 결코 오늘의 폭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년 2월 21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전국 38개 인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 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 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 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 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