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 2인가구의 근로소득세 추가공제 폐지 방침을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네요.
http://news.naver.com/news/main2.php?mode=LSS2D§ion_id=101§ion_id2=263&menu_id=101&nt=20060201141917&nt=20060201173326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업자나 자영업자는 가만히 놔두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심보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추가 공제 폐지 방침의 핵심은 '출산 장려'입니다. 이렇게 뜯어낸 돈으로 20조에 해당하는 출산 장려금을 충원하고, 가구원 수에 대한 세금의 단속이 출산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괴이한 낙관이 그 핵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소수인 가정에게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그것이죠.

그 피해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소수자들입니다. 가난한 맞벌이 부부, 미혼모 가정, 장애인, 그리고 주로 혼자 사는 우리 같은 동성애자들 말이에요.

국가권력은 인구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통제하려고 하지요. 사람의 몸, 그 육체, 살과 뼈가 곧 노동과 생산력의 단위인 까닭입니다. 이렇게 인구 생산력을 국가가 관장하는 것을 쉽게 '생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추가공제 폐지 방침의 핵심은 '저출산'입니다. 애 없는 가난하고 소수자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 출산 장려금을 조성하고, 그들을 압박하겠단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그간 가족육성법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제기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요.

생권력의 최고 정점은 나치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막강한 출산 장려금, 각종의 출산 정책들로 인구 증가를 부채질했지요. 여성들이여,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가서 애를 낳으세요.

미아 수출 1위국이라는 오명이 부끄러운 나라에서 애 낳기를 권장하는 이 파렴치한 역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애 낳기를 권장하는 파렴치한 역설이 가능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는 출산 저하가 총자본의 이윤율 저하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이 GNP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된다는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국내생산력과 더불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곁들여서. 이는 꼭 인구가 증가해야만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케이스인 게 분명합니다. 자본의 이윤율 저하와 서민들의 삶의 질은 비례의 관계가 아니지요.  

여하튼 국가권력의 출산 장려 정책은 여러모로 동성애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끊임없이 감시하는 또 하나의 권력 기제인 게 분명합니다.

가족육성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국가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 진영의 연구와 대응이 미비한 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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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나도 전업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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