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성애자 남성 운전면허 정지 처분 논란

[팝뉴스 2005-06-08 13:17]  

이탈리아 경찰이 동성애자 남성에게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논란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담당 판사는 경찰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주요 외신이 이탈리아 언론을 인용 전한 바에 따르면, 사건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주 카타니아에서 일어났다. 다닐로라고 알려진 23세의 남성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경찰의 검문을 받았고, 면허증을 제출했다. 면허증에는 병역 사항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다닐로는 동성애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운전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운전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말았고, 다닐로가 이에 불복 법정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

최근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동성애 취향과 운전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지만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 ‘동성애 취향은 성격 장애’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동성애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소송에 휘말린 다닐로는 경찰의 처분에 충격을 받아 머리가 빠지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담당 변호사는 밝혔다. 다닐로와 변호사는 경찰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편 이탈리아에서 동성애는 합법이지만 다닐로의 경우와 같은 황당한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고 언론은 전했다.

팝뉴스 이고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