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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에이즈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조속히 심사하고, 남은 차별 조항을 바로잡아라
2026-11-18 오후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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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에이즈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는 조속히 심사하고, 남은 차별 조항을 바로잡아라

 

11월 11일 서미화 의원을 포함한 5개 정당 의원 11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88)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이름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예방ㆍ관리 및 감염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이번 발의를 환영한다.

 

개정안은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전파매개행위 금지·처벌 조항(현행 제19조, 제25조 제2호)을 삭제한다.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5명은 치료를 성실히 이행한 감염인까지 처벌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봤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이르지 않아 합헌으로 결정됐다. 합헌 의견을 낸 4명도 치료로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국 사회에서 HIV에 대한 낙인은 성소수자 혐오와 맞물려 왔다. 형사처벌 조항은 낙인이 두려워 검사를 미루거나 감염 사실을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던 이들의 부담을 더했다. 치료로 바이러스가 미검출 수준으로 유지되면 성접촉으로 HIV가 전파되지 않는다(U=U). 조기검진과 치료 접근을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HIV 예방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감염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와 차별을 금지하고, 강제 치료·보호조치를 없앴다. 특정 업소 종사자의 검진 의무는 남아 있고, 감염인과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해당 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검진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개정안에는 차별 피해를 구제할 별도 절차가 없다.

 

친구사이는 HIV/AIDS인권운동네트워크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의 입장에 뜻을 같이하며 국회에 요구한다.

 

1.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상정하고 심사하라.
2. 강제검진과 업무 종사 제한 및 관련 제재를 폐지하라. 자발적 검사 권유를 원칙으로 삼고, 동의 없는 검사 금지와 동의 절차를 명시하라.
3. 차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 구제절차를 마련하라. 피해자가 차별 정황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라.
4. 심사 과정에서 HIV 감염인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

 

친구사이는 HIV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친구들이 안심하고 검사와 치료를 받고, 감염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알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2026년 11월 18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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