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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년을 기다린 평등, 이번 국회는 답해야 한다.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대표발의에 부쳐
2026-11-16 오후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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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년을 기다린 평등, 이번 국회는 답해야 한다.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대표발의에 부쳐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솔 의원(진보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의 차별금지법안에 이어 22대 국회 세 번째 법안이며, 여당에서 나온 첫 법안이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긴 침묵 끝에 나온 이번 발의를 환영한다.

 

무엇보다 법안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빠짐없이 담았다는 점을 분명히 짚는다. 2007년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일곱 개 사유를 삭제한 이후, 성소수자는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는 이름이었다. 누군가를 빼고 만드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다. 이 원칙은 앞으로의 심사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도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쉬움도 분명하다. 이번 법안은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을 삭제했고, 보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바꿨다. 차별금지법이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나, 사실이 아닌 공격 앞에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덜어내는 방식으로는 반대를 설득할 수도, 차별을 멈출 수도 없다. 법안에 대한 토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어지길 기대한다.

 

차별금지법은 '금지법'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인권기본법에 가깝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차별이 일어났을 때 바로잡을 길을 여는 법이다. 일터에서 자신을 숨기고, 학교와 병원과 관공서에서 존재를 설명해야 하고, 혐오가 '의견'으로 유통되는 동안 우리 곁의 사람들은 버티거나 떠났다. 차별금지법은 그 시간을 끝내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지 20년, 법안은 발의될 때마다 심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개인의 결단에 기대지 말고 당의 책임으로 평등법 제정에 나서라.
- 법제사법위원회는 계류 중인 세 법안을 즉시 상정하고 심사하라.
- 정부는 '사회적 대화'라는 말을 반복하는 대신 제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내놓아라.

 

친구사이는 평등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에 맞서는 모든 이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11월 12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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