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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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 마감 : ~2025년 6월 14일(토) 자정까지
서명 참여하기 : bit.ly/equality-gov
* 1만명의 서명을 모아 새롭게 출범하는 새정부에 전달합니다!

 

 

차별금지법, 왜 새정부 국정과제로 요구하나요?

① ‘광장의 시민이 바라는 사회대개혁’에 가장 많이 등장한 과제는 바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31%)! 차별금지법 제정은 윤석열의 나라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어젖히기 위한 새정부의 필수 과제입니다.

②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힘을 키운 극우 세력을 약화시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중대한 시대적 과제! 새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와 선을 긋고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③ 보수 정부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국정과제로 설정되고 논의되었지만, 문재인,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과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차별금지법! 새정부는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다시 살려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새정부에 함께 요구합시다

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합니다.
②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단위를 구성·운영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야 합니다.
③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의 나라’ 이후 다시 세우는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해 평등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새정부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1만인 서명에 함께 합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문의 :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후원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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