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美 ‘가족 범위’ 어디까지 |
안락한 집과 사랑하는 배우자, 뛰노는 아이들…. ‘가족’이 사라진 미래는 얼마나 황량할까. 전통적인 가정의 붕괴는 특정한 나라의 풍경이 아니다. 문제는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는 것이다.
미국 사회는 최근 결혼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외양은 결혼과 가족 문제이지만 그 저변에서는 종교와 가정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보수의 가치관과, 차이를 인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진보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12년 만에 상·하원의 주도권을 되찾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진보의 부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대표적인 미국적 가치로 간주하는 보수의 맞바람이 몰아치는 양상이다.
워싱턴타임스는 지난해말 4부작으로 갈수록 ‘남녀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공식이 허물어지는 세태를 집중 진단했다. 미 100대 명화로 꼽히는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멋진 인생’(1946년)에서 주인공이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대목을 인용하면서 “단혼과 미니밴이 독신의 쾌락과 여가생활 즐기기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를 키우는 집안마다 미니밴을 두고 있는 것을 빗대 가정의 몰락을 진단한 특집 시리즈는 그러나 전통적인 단혼에 반대하는 진보세력에 대한 못마땅함을 드러냈다.
보수 싱크탱크인 ‘자유의회재단(FCF)’ 측의 주장을 빌려 “너무도 많은 미국인들이 급진적으로 그릇된 가족관을 갖고 있다”면서 “가족을 남녀간의 또는 갈수록 동성간의 일시적 결합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의 다양성’과 ‘좋은 이혼’ ‘아이를 낳지 않는 것’ ‘동성결혼’ ‘서로에게 행복한 이혼’ 등이 불가피하며 문화적으로 윤택한 선택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전통가족의 복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제언과 이를 위한 종교단체 및 가정을 배려하는 일반기업체의 사례도 소개했다. “결혼제도는 서구 기독교문명의 사회적, 도덕적 기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결혼을 보호하고 장려할 새 조치를 취하는 게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멀리 1820년대 미국을 방문했던 프랑스 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이 내놓았던 미국가정 예찬론까지 들먹였다.
보수세력들은 결혼제도의 분화를 지극히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성향이 짙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결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배타적인 가치관이 배어 있으며 공공연히 단혼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예외적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밀어내려는 의지를 내보인다.
예를 들면 독신남이나 동거남은 무책임하며, 독신녀나 동거녀는 대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다. 지극히 폭력적인 가정이 아니라면 결혼생활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들어 있다. 진보단체들이 반발하는 직접적인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사회 일각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제도권에서 고스란히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뉴저지주 대법원이 “동성애자들도 결혼 또는 그에 준하는 결합의 법적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고 판결하자 “결혼은 정상적인 남녀간의 결합”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종교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발끈했다.
결혼제도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논란은 보수세력이 정부 지원을 받아 펼치는 ‘결혼장려운동(Marriage Promotion)’과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허용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96년 미 의회를 통과한 ‘개인적 책임과 노동기회 화해(PRWOR)법안’에 따라 빈곤구제 예산의 일부가 결혼장려에 투입되고 있다. 전통 결혼을 장려하는 보수단체들은 ‘결혼을 위한 연합’을 결성, 지난해 1억2000만달러의 연방예산을 받아냈다.
‘결혼의 대안들(AtMP)’이라는 진보단체는 “결혼촉진운동은 이성 커플이 ‘관인 결혼제도’ 안에 안주해야만 아이 건강과 경제적 성공 및 시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반박했다. “결국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더 자극할 뿐 아니라 독신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혼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미 의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결혼의 다양성을 옹호하는 진보단체들은 민주당의 의회가 도덕적인 차별대우뿐 아니라 사회적인 불이익을 철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전통적인 결혼과 새로운 결혼 사이에서 절충을 모색하는 주정부들은 버몬트주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버몬트주는 99년부터 동성 커플에게도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는 ‘시민적 결합(Civil union)’을 인정한 바 있다. 군대에서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93년부터 동성연애자들이 스스로의 성적 취향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군복무를 허용하는 ‘묻지도, 말하지도 마라(Don’t ask, Don’t tell)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역풍도 만만치 않다.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지난 2일 이를 불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오는 2008년 실시키로 결정했다.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순종사회를 추구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과 개인 자유의 확대를 좇는 진보세력 간의 갈등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워싱턴|김진호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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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