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제도의 쟁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가 21일 오전 열렸다.

혼인하지 않기를 선택하면 '비정상'?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 이를 모색하는 긴급토론회가 21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목적별 편제냐, 1인1적제냐'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동당 정책위·국회의원 노회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가 함께 마련했다.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 대안을 모색한 타리(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연대 활동가)씨는 "많은 이들이 새로운 신분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비혼·동성애 커플·장애인 독신가구·비혈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모순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타리씨는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가족형태를 부모의 존재여부에 따른 '결손'가족 문제로 협소화 시키고 있고 ▲본인의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사항은 원부에 다 드러나 있고 사회적으로 그것에 따른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혼·비혼·이혼으로 인한 '공란'은 '적절한 나이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이다'고 강요하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1인1제적 편제방안이 "신분증명과 혼인증명에 관련이 없는 가족의 정보를 원칙적으로 기재하고 또 기재방식을 정상가족의 틀을 따르고 있다"며 "이런 틀은 이혼/재혼의 문제를 넘어서 혼인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이를 '비정상'으로 낙인찍는 '차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리씨는 "특정한 가족형태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해온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는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로 나가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개인정보 철저보호 원칙 지켜야"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 측면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고민한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몇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 유지관리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목적별 신분등록제가 이를 가장 적절하게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권순형 대법원 법정심의관은 "가능한 부분 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취하려 노력했다"며 "혼합형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이념, 민법개정안의 입법취지, 신분등록제도의 효율성 측면 등에서 1인 1적 가족부 형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권 심의관은 또 "증명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고 공시에 제한을 둘 수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청중토론에 나선 공지원(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씨는 "(1인1적제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며 "40대 여성 동성애자가 가족사항이 없는 걸로 나올 경우 사회적 시선의 억압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씨는 또 "신분등록에 혼인, 가족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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