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하려는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 보내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저처럼 손발 못 쓰는 1급인 경우라면 가족들이 돌볼 수 ㅇㅏㅄ는 상태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강제로 시설에 보낼 권한이 생기나요? 동거인이 있어도 담당 사회복지사가 강제로 시설에 보낼 권한이 있나요?? 그럼 담당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 보낼 수 없게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답답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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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제로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면 위 법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정권고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