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대통령이 말로만 지킨다는 나라, 나라도 행동으로 지키러 군대 다시 간다
얼마전 저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병역의무를 다시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국방부에 군 재입대를 희망하는 내용의 민원을 병무청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사실상 전역을 한 현역자원에 대해서는 다시 사병으로 재입대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며 재입대 불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대로 사실상 전역을 한 현역자원에 대해서 다시 사병 재입대가 불가능하다면 가수 싸이를 비롯한 재입대 장병들은 무엇이며,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조기 전역한 장병들이 재입대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재입대가 가능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는 정상적으로 전역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하고 촛불집회 당시 전의경제도에 모순을 느껴 육군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창징계및 누명끝에 3년이라는 기간을 전의경으로 불이익을 받고서는 '직권면직'이라는 방법으로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명예를 회복하고자 군 재입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불명예로 제대를 했기에 명예롭게 군 복무를 다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데 '이성애'와 '동성애'가 무슨 상관인가요? 트렌스젠더도 병역을 이행해야만 수술을 받을수 있다는 판례를 내린 것이 대법원입니다.
전쟁이 나면 이성애자들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똑같은 신체조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성적지향'이 다르 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전쟁이 날경우 '이성애자'만 데리고 가서 싸울겁니까?동성애 병사들도 군 복무를 할 권리를 있고 이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다는 이유로 또는 아웃팅을 당했다는 이유로 군대내에서 차별받고 누명을 쓰고 처벌받는다면 어느 누가 싸울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연평도 육상공격, 군면제 대통령, 면제 총리, 면제 국정원장의 '말로하는 전쟁'
어제 북한의 연평도 육상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우리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연평도에서 북한과 교전하고 있을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소식을 듣자마자 청와대 지하벙커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북한의 공격에 의한 대책을 논의한다는데 군면제 대통령, 군면제 국무총리, 군면제 국정원장, 군면제 여당대표등이 모였다고 합니다. 벙커안에서 말로하는 명령도 오락가락,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오락가락 지침. 군면제 대통령과 군면제 관료들이 '말로만 떠들고 지시하는 명령' 만 믿고 국민으로써 불안해서 어떻게 믿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처한 전시위기, 연평도의 사태를 보고 다시 결심했습니다. 군면제 대통령이 못지켜주는 국민, 군면제 관료들이 못지키는 나라를 위해서는 나라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군대에 들어가야겠다고. 그래서 병무청에 다시 민원을 올립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진보적인 활동을 했다고 배제하지 말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전쟁을 막기위해서라도 명예로운 군 복무를 위해 재입대가 가능한 방법을 알아봐주시고 없다면 만들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나라가 전시위기인데 안방에서 '면제자들의 국가안보회의'만 믿고 기다릴수는 없습니다. 행동으로 지킬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재입대가 가능하도록 군사당국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전쟁에는 '이성애자'도 없고 '동성애자'도 없습니다. 모두 이 나라와 이 국민과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가고 저도 제 가족과 제 친구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교전이 벌어졌던 연평도도 좋고 강원도 최전방도 좋습니다. 군면제 대통령이 지켜주지 못하는 이나라 제 스스로라도 입대하여 지켜야 안심하겠습니다. 군면제 대통령과 군면제 관료들이 지하벙커에 숨어 말로만 전쟁할때 저는 군에 재입대하여 행동으로 지키겠습니다. 적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재입대 하겠습니다. 병무청에 군 재입대를 다시 신청합니다.
2010. 11. 24 커밍아웃 이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