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개변론 방청안내
■ 사 건 : < 변론 >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 주요쟁점 : 군형법상 남성간의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특히, 영외에서 발생한 군인들의 동성애의 가벌성)
■ 일 시 : 2010. 6. 10.(목) 14: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1. 방청권 교부
○ 교부방법 : 선착순
○ 교부일시 : 2010. 6. 10.(목) 13:00~
○ 교부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2. 심판정 입정시간 : 2010. 6. 10.(목) 13:30~
3. 참고사항
○ 교부매수 : 1인 1매
○ 교부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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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꼐 하실 분은 사무실로 미리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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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국동으로 놀러가기 | 이쁜이 | 2010-06-07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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