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매음조직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 범죄 성 립 여부와 재판 결과에 대륙인들의 관심이 집중되 고있다.

난징(南京)시 산하 법원은 리닝(李寧)등 10여명 의 청년에 대해 동성애자 매음 주선과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동성애자 매음조직 결성 주선이라는 최초의 사건에 법 적용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도 각양 각색이다.


동성애 매음조직이 법의 심판대에 올라 범죄 성 립 여부와 재판 결과에 대륙인들의 관심이 집중되 고있다.

난징(南京)시 산하 법원은 리닝(李寧)등 10여명 의 청년에 대해 동성애자 매음 주선과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동성애자 매음조직 결성 주선이라는 최초의 사건에 법 적용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도 각양 각색이다.


사건 자체가 범죄 구성요 건을 충족하 느냐에 대한 논란도 벌어 지고 있다.

지난해 8 월 동성애 자 매음조직 결성 혐의로 체포된 리닝은 난징 시 중산남루에 사업장까지 내고 남자 호스트를 고용, 동성애 매음을 알선하면서 10여만위안을 챙겼다 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을 매음조직 결성과 교사협력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 승인을 요구했으나 법 에 명문화되지 않아 범죄 성립이 안 된다며 기각 했다.


체포 승인이 거부된 뒤 경찰은 다시 장쑤(江蘇) 성 정법위, 장쑤성 최고인민법원, 전국인민대표회 의 상무위 등에 지침을 요구한 결과, 전인대 상무 위는 리 일당을 체포하라는 회보를 내려보내 난징 경찰은 다시 체포했다.


사건의 희귀성 때문인지 몇 차례 재판이 비공개 로 진행됐으나 법원 안팎은 전국 동성애자와 인권 단체, 취재진으로 연일 장사진을 이뤘다.

사건 자체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장외 재판도 뜨거워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형법에 `타 인과 매음조직 결성 `이라고 명시됐지, 동성지간의 매음이라는 규정은 없다 며 피고의 행위가 현행 법상 범죄가 아니라고 주 장했다.

일 부에선 전인 대의 회신이 법률적 효력 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 가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장쑤 성 형사변호위 원회 관계자는 형법규정의 `타인 `은 단순히 여성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매음 역시 성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개념의 성행위를 규정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만간 있을 선고공판을 앞두고 많은 중국인들 은 법원이 동성연애와 매음이라는 사회현상에 어 떤 판결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헌규 기자(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