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조건 없는 무상복지 쟁취하자
- 2011년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맞이하여

2011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바로 오늘이다.

4월 18일에 이명박대통령은 청와대로 170여명의 장애인과 장애인시설관계자들을 초청해 조찬을 가졌고, 4월 19일에는 장애아동 부모 15명이 보건복지부를 기습 점거했다. 한쪽에서는 온갖 자선과 축하잔치들이 열리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장애인들의 급진적 투쟁이 벌어진다.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둘러싸고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다.

애초부터 4월 20일은 장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날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행사를 치르기 편리하게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인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했고, 이후 ‘장애인의 날’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재활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4월 20일 정부가 만들어놓은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며,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의 담론을 깨부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저들만의 잔치를 폭로하며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바로 장애인들이 차별을 거부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날이다.

더욱 강력하게 3대 법안 제개정 투쟁을 전개하자!

2011년 420 투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고 장애인을 가족의 부양대상으로만 규정하는 가족주의에 맞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그리고 장애등급제의 존폐여부를 결정지을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또 그동안 장애인 복지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투쟁 등 3대 법안 제개정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은 현실의 장애인운동이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고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차별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 투쟁은 예산확보에 갇힌 복지담론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시혜를 넘어 해방으로!

이제 시혜와 차별의 시선이 가득한 복지담론이 아닌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로 조건 없는 무상복지를 쟁취하고, 장애인의 해방을 쟁취할 때까지 더욱 강력하게, 더욱 급진적으로 투쟁하자. 이 투쟁을 장애인들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노동계급의 투쟁으로 만들어내자.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역시 그 투쟁에서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1.04.20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