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지아, UN의 브라질 결의안에 반대하다

말레이지아 총리실장인 다툭 세리 라이스 야팀 박사는 이 나라가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엔의 새로운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원문: http://www.fridae.com/magazine/en20040210_1_1.php

2004. 2. 10. 홍콩 '프라이데이'지 뉴스 편집자 씀

(사진 설명: 국무 총리실장 다툭 세리 라이스 야팀 박사)

그는 4월에 상정될 예정인 이 결의안이 경솔하다고 논평했는데, 그 이유는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를 처벌의 위협에 놓기 때문이다.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 전원에게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모든 개인'의 인권을 촉진하고 지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학대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다.

일요일자 '뉴스트레이츠 타임즈'지의 보도에 의하면 라이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국가든, 자발적으로 준수할 의사가 없는 한 국내법이 유엔의 법적 기구의 지시를 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겁니다.' 그는 이 결의안이 승인될 경우, 유엔에 의한 주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은 결의안 내용이 어떤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찬성하는지도 지켜봐야겠죠. 우리 말레이지아를 포함해서 남성간 성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법은 우리한테는 주권에 연관되고 근본적인 거니까요.' 동성애는 말레이지아를 포함하는 원리주의 회교 국가에서는 불법 행위이다. 이들 국가에서 동성애자들은 투옥, 태형, 또는 사형에 처해진다.

성적 지향 및 인권에 대한 유엔 인권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http://www.unhchr.ch/html/menu2/2/chr.htm ) 결의안은 2003년 4월에 브라질에 의해 최초로 제안됐으나 교황청과 회교 국가 기구(Organisation of Islamic States, http://www.oic-oci.org )의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 2004년 회의로 연기된 바 있다. 회교 국가 기구 회원국으로는 이집트, 리비아, 말레이지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다.

한편 교황청은 주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결의안 반대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캐나다 및 8개 유럽 국가가 공동으로 주창한 이 결의안은 유엔 역사상 최초로 구체적으로 세계 각국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다루는 결의안이다. 또한 이는 살인, 고문, 그리고 자의적 체포 및 구금 등 개인의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차별과 폭력의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촉구한다.

국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 위원회(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IGLHRC, http://www.iglhrc.org )은 세계 각국의 성적 소수자 인권 단체 및 지지 단체에 자국 정부로 하여금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학대는 인권 침해임을 구체적으로 역설하는' 이 결의안을 지지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IGLHRC는 보도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세계 각지에서 성적 지향에 근거하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같은 차별이 주요 인권 기구에 의해 수립된 바에 배치됨을 확언하며, 각국 정부에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촉구한다.'

이 결의안은 3월 15일~4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 60회 유엔 인권 위원회의 회의에서 토의될 전망이다.

파키스탄은 작년에 회교 국가 기구를 대신해 유엔 인권 위원회 회원국을 상대로 비망록을 작성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이 결의안은 회교 및 기타 종교의 교리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를 승인할 경우, '12억에 달하는 세계 전역의 회교 신자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 되리라고 주장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는 UN 인권 위원회의 53개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가봉, 과테말라,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 독일, 러시아, 리비아, 말레이지아, 멕시코, 미국, 바레인, 베네수엘라, 베트남(월남), 벨기에, 부르키나파소,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수단,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스웨덴, 시리아, 시에라레온,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알제리, 영국, 오스트리아, 우간다,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인도, 일본, 중국, 짐바브웨, 칠레, 카메룬, 캐나다, 케냐, 코스타리카, 콩고, 쿠바, 크로아티아, 태국, 토고,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프랑스, 한국,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