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동성애 문제
(위글은 미국 워싱턴 타임즈의 논평을 번역한 글입니다.)
데이니얼 L 데이비스(아프간 복무 미군 장교)
지난 며칠 동안 언론은 군대의 동성애자 복무와 관련한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정책을 폐지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논쟁은 대화라기보다는 독백에 훨씬 가까웠다.
집필된 글이나 연설 내용은 거의 모두가 동성애자 남녀가 공개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관점에 관한 논의는 눈에 띄게 적어 보인다. 이처럼 중요한 현안은 그러한 불균형한 비율에 입각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금지 조치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최근 조그비 여론조사를 인용한다. 그들은, 이번 조사가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의 공개적인 복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지적한다고 말한다. 여론조사와 함께 발표된 조그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의 매사추세츠주 출신 하원의원인 마티 미헌 의원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새 자료는 수천 명의 남자와 여자 동성애자 현역군인들이 이미 해외에 배치되었고 각자 부대의 중요한 일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 정책을 폐지하고 남자와 여자 동성애자들이 공개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 제도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오래전에 지났다.”
조그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되풀이하여 언급되는 발견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73%가 “그들은 남자와 여자 동성애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편안하다”고 말했다. 동성애자가 자기 부대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한 군인들의 27%만이 “동성애자의 존재 사실이 부대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정보로 판단하건대 현역군인들의 현저한 다수가 동성애자들과의 생활을 편하게 생각하며 적은 비율의 군인들만이 동성애자들과의 생활이 문제가 될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결과 보고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면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군 복무를 원하는 동성애자가 자신의 생활방식이 완벽하게 도덕적이며 다른 사람이 그 반대란 것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것으로 믿는다는 데는 분명히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종교를 가진 군인들의 다수가 동성애 생활방식이 부도덕하며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타인의 견해 못지않게 옳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사실은 덜 뚜렷한 것 같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의 공개적인 군대 복무에 반대하는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우리는 군대 지휘관들이 항구적으로 관리해야 할 이면의 긴장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하게 된다. 이는 지휘관들이 조화되고 잘 훈련된 전투부대를 이루는 최선의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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