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거부한다.

지난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권고로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보수 기독교계가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보수 기독교계는 국가조찬기도회, 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을 중심으로 10월22일 별도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 모임을 만들어서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들은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일제시대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였을때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등의 헛소문을 퍼뜨려서 수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한 마녀 사냥의 역사를 떠올리게 만든다. 이들은 동성애에 관하여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비판하여도 체포되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거나,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라는 등 전혀 근거없는 얘기들을 퍼뜨리며 동성애에 대한 집단적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야말로 집단적 광기이다. 그렇게 호모포비아를 퍼뜨리면서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해야한다는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멘트는 꼭 빠뜨리지 않는다.

이러한 보수 기독교계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치자, 문제는 법무부가 이들의 마녀 사냥에 동조하여 차별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적지향”이 빠지기 이전에도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훨씬 후퇴한 상태였다. 재계등의 반발에 법무부가 호응하여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부과권,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등이 삭제되었고 입증책임에 관해서도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런 상태에서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에 법무부가 동조하여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등 7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되게 된 것이다.

인권선진국 운운하던 법무부는 스스로 그 인권의 가치를 던져버렸다. 법무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성적지향이나 학력 가족 형태등으로 인하여 차별을 해도 좋다는 것을 스스로 밝혀버린 셈이 되었고 법무부의 인권이란 그저 대외 선전용이었을 뿐임을 스스로 드러내버린 것이다. 인권이란 원래 각종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침의 영역으로서 지켜질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을 지켜 나가야할 법무부는 보수 기독교 세력등의 편견에 가득 찬 포비아적 행태에 너무나 쉽게 동조하여 인권을 포기하고 차별금지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위와 같이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을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이라고 부를 것이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와 붉은이반은 성적 지향, 학력등 삭제된 7개 항목의 복원을 요구하며 이미 너무 무력화된 차별금지법의 구제조치에 관해서도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하여 성소수자 인권단체, 학벌철폐 시민사회단체등을 포함한 제반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7. 11. 3.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 붉은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