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 3일부터 19일까지 유럽(프랑스-독일-스위스)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주로 방문했던 기관은 노동 및 법률관련한 단체들이었는데 중간에 비는 시간을 이용하여 팍스와 관련된 인터뷰를 할수 있었습니다.

-7월6일(금) 프랑스 녹색당의 대외협력담당자와 만나서 팍스에 관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1999년 팍스가 제정된 이래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고 / 무엇보다도 그날 저녁에 약속을 하였었던 프랑스 동성애운동단체와의 인터뷰가 무산되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팍스와 관련한 책 2권(아마도 2006년에 팍스가 개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AIDS 관련한 책 1권 / 프랑스에서의 호모포비아에 관한 보고서 1권 외에 동성애단체들의 상황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구입하거나 얻어왔습니다....단...그게 모두 불어로 된 자료들이라는 거..--;..

1. 팍스의 제정 경위는?

▶70년대부터 동성애자인권운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동성혼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좌파계열 정치인들을 통하여 동성혼 혹은 시민결합등을 요구하기 시작함. 그래서 contrat de union civil (영어의 civil union)이란 제도를 준비하게 되었다.

▶1997년 사회당의 조스팽 집권 이전에 이미 좌파진영에서 위 contrat de union civil을 준비하였었고 이것이 발전되어서 현재의 팍스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회당에서 97년 집권을 하였을때 위 cuc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회당내에서도 반대 혹은 보류 의견이 있는 상태여서 결국 상정이 연기되었다.(이 과정에 대해서는 구입한 책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을 것 같다.)

▶그후 녹색당을 중심으로(녹색당 내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사회당과 공산당을 끌어들여서 사회당과 공산당내의 의견통합을 통하여 결국 99년에 상정 및 법 제정에 성공하였다.

▶팍스 제정 당시 여론에 대해서..처음에는 아주 다양한 여론들이 있었으나 좌파(찬)-우파(반)혹은 도시(찬)-시골(반)의 기준등으로 여론이 갈리기 시작하였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우파라도 찬성측이 더 많았으며 카톨릭의 경우 당연히(?) 반대 여론의 핵심적 세력이었다. 대중운동연합(현재 사르코지가 소속되어있는 집권 우파정당)의 일부 의원들은 성경을 들고 나와서 반대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2. 동성혼이 아닌 팍스를 추진하게 된 경위는?

▶크게보아서 3가지 이유이다.

첫째는, 동성커플 입양에 관한 일반인들의 광범위한 반대를 피해갈 수 있었고
둘째로, 결혼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피해갈 수 있었고(우파에서도 팍스에 대한 주요 반대 논리가 동성혼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가 아닌가하는 점이었다.)
셋째로, 팍스는 이성애자들도 이용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3. 최근 팍스의 동향은?

▶ 폐지 혹은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없으며, 오히려 사르코지등의 우파측에서도 세금 혜택을 중심으로 하여 팍스에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려고 하는 중이다. 물론 우파에서 그러는 이유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동성혼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서이다.

▶ 녹색당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입양권을 포함한 동성혼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번에 루와얄이 당선되었으면 활력이 붙었을 것이다. ( 명시적 언급은 없었으나 녹색당에서는 동성혼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사회당에서는 내부적으로 일부 이견이 있어 보였다. )

▶ 최근에 녹색당 소속 시장인 보르도 시장이 동성혼 신고를 수리한 것에 관하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장은 그 사건으로 1월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것도 동성혼도입에 관한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녹색당에서 하였던 사전작업이었다.

4. 성전환자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변경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전환자 부분에 관하여는 한국보다 뒤쳐진 것 같았다.) 아직 남녀의 구별을 염색체에 기준하여서만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녹색당과 공산당에서는 트랜스젠더 의원후보들이 있다고 함.

5. 기타

▶녹색당 및 사회당에도 성소수자위원회가 있으며, 혐오범죄 가중처벌법은 현재 동성애단체를 중심으로 요구를 하고는 있으나 아직 제정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현재 파리시장이 게이인 들라노예인데. (20년전에는 달랐겠지만) 현재..적어도 파리에서는 시장 후보가 게이인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파리가 전통적으로 좌파가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