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사자인 학생·청소년들의 민주진보교육감 추대과정온전한 참여 보장을 위한 청소년활동가들의 긴급 호소문

이 사회에서 언제나 학생·청소년들은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존재로서, 일방적인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고, 보수 세력들은 필요할 때 손쉽게 선동하고 동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청소년들을 취급하며 비웃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진보운동은 꿋꿋이 학생·청소년들이 교육의 주체이자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오며 학생·청소년들의 인권과 참여가 보장되는 보다 인권적인, 보다 민주적인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학생·청소년의 민주적인 참여 보장의 원칙과,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사회를 향한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서 만들어 냈습니다.

 서울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기초를 두고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과 같은 법적 기구가 세워졌으며, 뒤이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통해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어린이·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은 정치권에서도 선거권 연령 인하 등 학생·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진보운동 단체들이 구성한 이번 ‘2012 민주진보 교육감 추대위’(이하 추대위)에서는 교육감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시민선거인단’에 만17세 이상이라는 '나이제한'을 두기로 결정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제한을 두어 학생·청소년들의 온전한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교육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학생·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금껏 민주진보운동단체들이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온 성과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기에 청소년활동가들은 크나큰 좌절과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선거에서, 그것도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뽑기 위한 민주진보단체들의 선거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한다.’는 추대위의 기존의 합의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타협 속에서 당사자인 학생·청소년들이 배제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과연 어떤 학생·청소년들이 '민주진보'라는 가치에서 새로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 선출 과정에서조차 학생·청소년들을 교육의 주체로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선출될 민주진보교육감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겠냐.", "청소년들이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할 경우 시민추대운동 자체가 ‘희화화’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동원된다는 그 존재들이 새로운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참여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바로 그 존재들이 일제고사를 막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거리에서 더위와 추위를 견디고 활동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사회와 학교를 변화시켜내는 청소년활동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위 소속의 모든 단체와 활동가분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축제의 마당인 민주진보교육감 추대과정에 모든 학생·청소년들이 또한 동등한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선거인단 자격조건'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서울 혁신교육이 계승·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서울 시민들의 제한 없는 참여 속에, 학생·청소년과 함께하는 진정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가 선출될수 있도록 시민선거인단의 나이제한을 폐지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2년 10월 29일

보다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교육을 향한 담대한 한 걸음에 함께해주시기를 바라며…….

청소년활동가 105인

가온, 검은빛, 게로게론, 공기, 곽찬호, 귀모, 그링, 김두원, 김민관, 김상우, 김새별, 김소연, 김수정, 김영제, 김윤아, 김인식, 김재홍, 김태욱, 김효정, 나나, 난다, 누피, 다은, 둠코, 따이루, 라라룩스, 루블릿, 류사민, 류채은, 매미, 모히또, 문일평, 미쁨, 미지, 박신형, 박재현, 박종하, 박준량, 박채윤, 배슬기, 배재윤, 백두호, 서요한, 세안세다, 수수, 승연, 심재호, 아도니스, 아리데, 아리랑, 아즈, 어쓰, 여운, 예지, 오미자, 오진식, 왈왈, 유길릴, 유성준, 유재용, 윤소현, 윤희, 은성, 은지, 이다은, 이동규, 이동준, 이만희, 이상현, 이수빈, 이시, 이예반, 이응이, 이장원, 이종환, 임희연, 자기류, 장벽, 정수훈, 정우, 정유글, 정윤서, 주신원, 준영, 진냥, 청보위, 최기준, 최우석, 최인헌, 최훈민, 츠베, 클린앤, 택이, 터비, 플린, 하루, 하윤, 한김종희, 한별, 홍수, 희망, 희오긩, 희정, 00, Sky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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