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규탄한다 

- 국가인권위는 무엇 때문에 김양원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가 -

낯부끄러운 경찰투입요청,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어제 우리는 국가인권위에서 반인권적 김양원 인권위원을 비호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한 인권위의 부끄러운 행동에 분노하였다.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인권위에서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시설보호요청을 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도 모자라 국가인권위는 장애활동가들이 인권위에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하루 종일 운행중지시켰으며, 국가인권위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문까지 하였다. 이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정지처럼 국가인권위의 활동정지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우리는 인권위에 대한 일말의 신뢰조차 무의미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인권적 인권위원을 비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전원회의를 무산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브리핑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엘리베이터는 정지되어 있으 며 경찰들이 인권위 비상계단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녕 김양원을 비호하고 장애활동가들을 억압하여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겨 묻은 놈이 똥 묻은 놈 탓할 수 없다’는 논리로, 또 ‘인권위원은 제식구이니 챙겨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이고 낮은 인식으로 비호하는 것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도 다른 권력기관과 차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과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비리로 인해 체포동의권을 발동하려 할 때마다 정파를 떠난 여야국회의원이 방패막이가 되었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김양원이 있었던 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이 엄청난 또 다른 폭력이라는 사실을 국가인권위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은 김양원을 거부하는 입장을 내는 일이다.

국가인권위는 김양원이 임명된 한 달 동안 한 일이라고는 책임회피조의 변명뿐이었다. 국가인권위는 임명권은 우리 권한이 아니며 청와대가 임명한 일이므로 ‘우리는 상관없다’는 입장만을 취했다. 그러나 인권이 ‘제도’의 논리에 갇히고 ‘법’의 논리에 갇힌 채, 인권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원 임명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인권위원이 갖추어야 할 인권위원이 자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김양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김양원 해임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발표가 제도적 효력은 없더라도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인권위의 제자리 찾기’와 ‘독립성 유지’라는 면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반인권적인 인사인 김양원을 비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는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더 이상 짓밟지 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해 방문조사와 진정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일 앞장서야 하는 기관이다. 더구나 올해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억압받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해로서 국가인권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김양원이 국가인권위의 최고 의사결정구조인 전원회의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양원은 시설장애인의 생활을 열악하게 만들어 생긴 돈으로 자기 배를 채운 인물이며 장애인의 결혼을 불임을 전제로 허락했을 뿐 아니라 임신한 장애인부부에게 낙태를 종용한 반인권적 인물이다.

어떻게 시설장애인의 인권침해를 한 가해자가 과연 시설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겠는가. 인권감수성이 모자랄 뿐 아니라 인권의식도 없는 김양원이 어떻게 중요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양원이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사퇴뿐이다!

김양원은 지난 13일 전원회의 중간에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한 면담에서 ‘자신은 청와대가 검증해서 임명된’ 사람이므로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으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투명’하지도 ‘공개’적이지도 않음에 대해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수년간 비판해왔다. 잘못된 인사추천 및 검증시스템에 의해 인권위원직을 맡게 되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자격 정당성을 운운하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김양원이 정말 이제부터라도 장애인의 인권개선에 일조하겠다면 당장 국가인권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라! 또한 청와대는 이미 밝혀진 김양원의 비리와 인권침해 전력에 의거해 ‘해임권’을 행사하라! 그길만이 최소한의 국가인권위 독립성을 보장하는 길이며 시설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인권침해 피해당사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투입에 대해 사과하라!

국가인권위는 어제 공권력을 투입한 일에 대해 사죄하고, 이제라도 국가인권위는 ‘김양원에 대한 입장’만이 아니라 잘못된 ‘인권위원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김양원의 사퇴’ 뿐 아니라‘ 올바른 인권위원 인사검증시스템’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공권력을 감시할 국가인권위가 경찰 요청 웬 말이냐! 인권위를 규탄한다.

하나. 국가인권위는 반인권적 김양원 비호하지 말라!

하나,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하나. 장애인 인권 우롱하는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청와대는 김양원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공권력투입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008. 10. 28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